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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망이용료”도 없고 “역차별”도 없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최근 국내 망사업자들이 해외 콘텐츠사업자에게 캐시서버 접속에 대해서 돈을 받겠다고 하면서 들고 나오는 게 ‘역차별론’이다. 국내 망사업자들이 국내 콘텐츠이든 해외 콘텐츠이든 국내 이용자에게 중계해주고 있는데, 국내 콘텐츠사업자로부터는 인터넷접속료를 엄청나게 받고 해외 콘텐츠사업자에게는 돈을 받지 않으면 국내 사업자에게 역차별이 된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을 보자. 국내 이용자는 자신에게 세계의 다른 단말들과의 […]
  • 아동음란물 정의 세분화해 양형기준 세워야

    글 |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성착취물을 공유해온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운영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더욱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과거 성착취물 관련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크웹’상의 최대 아동음란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한국인 […]
  • FAT/Asia Hong Kong 2019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2019. 1. 11.-12. 이틀에 걸쳐 Digital Asia Hub가 주최하고 The Ethics and Governance of AI Initiative와 the Konrad-Adenauer-Stiftung가 후원하는 FAT/Asia Hong Kong 2019에 김가연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FAT는 Fairness, Accountability, Transparency를 의미하며 머신러닝과 알고리즘의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에 대해 논의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김가연 변호사는 첫날 오프닝 세션에서 한국과 일본의 AI 윤리 동향 등에 대해 […]
  • [발제문] 망비용 논란에 대한 최종 PPT –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 (2020.1.15)

    신용현 의원과 정병국 의원, (사)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주최한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가 2020년 1월 15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오픈넷 박경신 이사가 발표한 발제문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지금까지의 소위 ‘망이용료’ 관련된 논의를 총망라하였습니다.
  • [4] 인터넷도 전기, 수도처럼 “쓴 만큼 내는 게” 옳을까?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시행된 망사업자들간의 발신자종량제 때문에 콘텐츠제공자들에 대해 인터넷종량제가 시행되고 있고 이 때문에 인터넷접속료가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다른 글에서 인터넷에 정보전달료가 없어야 하고 접속료만 있어야 하며 인터넷종량제에 대해 비판하였다. 인터넷에서는 정보전달은 다같이 나눠서 하는 것이니 돈을 낼 사람과 받을 사람이 나눠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수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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