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블로그

영미계 국가들은 보통 허가제인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허가조건으로 공적책무를 부가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로...

개인인증서는 "인증서 로그인"과 "거래내역 전자서명"에 사용됩니다....

통신사들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업체들은 이미 수사기관들이...

개인정보는 특정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이다. 예를 들어 ‘이철수는 동성애자이다’, 이 내용은...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금융위가 이종걸 의원이 지난 6월에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내용을 대체로...

12월 초순에 국회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일정이 잡혀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지난 여름 오픈넷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올해 6월 초부터 폭로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우리 사회에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정부조직법과 특허법에 그 답이 있다....

며칠 전 보도를 보니, SKT가 샵메일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도의 해당 부분을...

저는 2006년부터 지난 7년간 공인인증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왔고, 그동안 적지않은 분량의 글을...

여러 다른 카드사들은 알라딘에서의 간편결제(페이게이트의 금액인증을 이용한 결제)를 허용하는데, 현대카드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거듭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어제 미래부는 전자서명법 개정 방향을 공개했고, 일부 언론은 "공인인증서 시장 13년 독점구조...

지금까지 국내 온라인뱅킹거래의 안전을 사실상 지탱하던 보안카드(아래 그림 참조)가 이제는 뚫렸다고 봐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