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은 전 세계의 수많은 단말들의 집합체이다. 그래서 Internet은 보통 대문자 “I”를 쓴다. 단말들의 집합체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은 이들 단말들이 스스로 정보를 발신·수신하기도 하지만 다른 단말들이 발신·수신하는 정보를 전달해준다는 것이다. 바로 이 덕분에 전 세계에 널리 흩어져 있는 수억 개의 단말들이 서로 직접 […]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프로보노위원회 위원 김가연 변호사는 IAKL의 지원을 받아 2019. 2. 9. – 10. 양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LAWASIA 인권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아래는 그 후기입니다. The inaugural LAWASIA Human Rights Conference hosted by the Bar Association of India was held on 9th and 10th February 2019 at the Hyatt Regency, New Delhi, India. […]

2019. 3. 7.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권미혁, 김민기, 김병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후원한 ‘시민참여로 함께 만드는 열린정부’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에서 지정한 열린정부 주간(2019.03.11.~17.)을 맞아 한국 정부의 ‘열린정부’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참여한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한국 정부가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 현황과 미국, […]

2019. 1. 31. 국제사이버법연구회가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에서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현재까지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가연 변호사는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개정안 중 어떤 안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는 […]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모든 표현물은 자유롭게 표현되고 흘러야 한다. 당연하게도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허락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스토리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과 경로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자는 정치적으로 공정할 필요도, 교양있고 올바르고 건전한 말만 해야할 이유도 없다. 자기의 표현물을 그냥 공개할 수도, 돈을 받고 팔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의 표현물을 사서 대신 전달할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