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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은 무료다 – 해외여행에서 만나는 망중립성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해외에 나가면 항상 궁금한 것이 있었다. 한국에 있는 사람과 전화를 하려면 통화를 하는 시간만큼 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인터넷에 접속해서 보이스톡, 페이스타임 등으로 통화하면 통화길이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소통할 수 있다. 마치 인터넷이 다른 세계로 가는 관문이라도 되듯이 인터넷만 만나면 통신이 무료가 된다. 국제전화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싼 와이파이 […]
  • 5G폰 지금 사지 마세요 – 다같이 빨라져야 합니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요즘 5G폰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5G는 기존 보다 주파수가 수십 배 높은 전자기파를 이용하면서 초당 포장해넣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지금보다 최대 100배까지 높아지는 무선통신방식을 말한다. 초당 전파에 담긴 정보가 많아진다는 것은 정보전달속도가 빨라짐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인터넷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속도가 빨라진다.  그런데 지금 5G폰을 […]
  • ③ 타다금지법 말고 AB5법을 통과시켜라

    * 이 글은 2020.1.16.에 열린 오픈넷-쏘카 이재웅 대표 대담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의 답변을 정리한 글입니다. 앞서 “타다는 공유경제여야만 영업이 허용되는가“, “공유경제 vs. 구 산업 갈등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이어 세 번째 글입니다. 7)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와 함께 공유경제에서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저임금 노동자의 급증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유경제가 저임금노동자를 양산하는 주요인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
  • ② 공유경제 v. 구 산업 갈등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 이 글은 2020.1.16.에 열린 오픈넷-쏘카 이재웅 대표 대담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의 답변을 정리한 글입니다. “타다는 공유경제여야만 영업이 허용되는가?“에 이어 두 번째 글입니다. 이후로는 세 번째 “타다금지법 말고 AB5법을 통과시켜라!“를 읽으시면 됩니다. 5)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산업적 흐름에 대해 정부는 법적으로 원천금지 혹은 패널티를 물리는 방식의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방식에 대해 어떻게 […]
  • ① 타다는 공유경제여야만 영업이 허용되는가?

    * 이 글은 2020.1.16.에 열린 오픈넷-쏘카 이재웅 대표 대담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의 답변을 정리한 글입니다. 이어 “공유경제 vs. 구 산업 갈등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타다금지법 말고 AB5법을 통과시켜라!“를 읽으시면 됩니다. 1) 공유경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높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 우려에 반영된 공유경제의 모습은 제각각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갈등해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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