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료’ 법안, 디지털 젠트리피케이션·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망 이용료’에 대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한 대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넷플릭스를 포함한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양사간 소송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은 현재 총 6개가 발의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