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5.13. 한국국제통상학회가 주최한 “디지털무역과 통상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참석해 아래의 내용으로 토론했습니다. [토론문] 데이터 현지화법, 역외적용법 불필요하다, 갈라파고스 규제가 문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디지털무역은 디지털콘텐츠를 해외에 파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디지털콘텐츠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된다. 이에 따라 유튜브 동영상, 페이스북 콘텐츠 등의 사본을 이용자들이 자신의 PC를 통해 받아보는 방식으로 디지털무역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

2019.7.19. 인공지능법학회,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공정경쟁과 데이터” 세미나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데이터 글로벌화 vs 국지화, 우리의 선택은?’ 세션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토론문] “데이터 현지화의 목표는 역차별 해소일 수는 없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경쟁을 위한 데이터현지화(data localization)가 화두이다. 그런데 데이터현지화 담론의 가장 큰 허점은 목적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목적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1) […]

2019.11.15.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전국도덕교사모임이 주최한 “학교성평등교육, 어디로 가야하나? – 광주시교육청의 도덕수업 사법처리를 통해 본 현실과 과제” 토론회가 전교조본부 4층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에 오픈넷 오경미 연구원이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경찰 기소의견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발제했다. [발제문]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을 비판해야 하는 이유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광주의 중학교 도덕교사인 배이상헌 교사가 ‘성과 윤리’ 단원 […]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망 이용료 논쟁: 오픈넷 vs. 이데일리 오픈넷은 지난 8월에 페북-방통위간 소송 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면서 발신자종량제(상호접속고시)와 방통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오픈넷, 페이스북-방통위 소송 결과를 환영한다 (2019. 8. 23.) 그동안 오픈넷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망사업자가 아닌 CP(content provider: 콘텐츠 제공자, 가령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

2019. 10. 30. 스탠포드 대학교의 CISAC(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이 주최한 “Data Governance in Asia” 워크샵에 오픈넷 박경신 이사와 김가연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경신 이사는 아시아 데이터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경향과 특징에 대해, 김가연 변호사는 한국의 데이터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주민등록번호 제도, 실명제 및 본인확인제, 통신감시 제도 등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발표자료_박경신 이사_Asian data privacy laws se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