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김복희(고려대)  2021년 11월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미나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은 현재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망이용료’가 해외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CDN들이 망사업자들에게 내는 요금은 어떤 의미인지, 다른 해외 콘텐츠제공자들에게 요구하는 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나온 ‘망이용료’ 법안은 ‘망중립성’에 정말 위반하는 것인지 등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었다. 이 행사는 동시통역이 제공되었으며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명절이 되어도 친척들과 만날 기회가 적어졌지만, 이전에는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 윷놀이를 즐기곤 했다. 윷놀이는 윷가락 4개와 말로 사용할 바둑돌 몇 개, 그리고 윷판만 있으면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윷놀이는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담소를 나누는 재미,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말을 움직일지 고민하는 재미, 윷가락의 랜덤성이 주는 […]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넷플릭스가 국내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국에 뿌린다면 국내 망사업자는 넷플릭스가 만든 해외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는다. 한 쪽이 다른 쪽에 일방적으로 ‘망이용대가’를 주지 않는 이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에서는 전화나 우편과 달리 전송료 정산이 금지되어온 이유이다. 그런데 이제 SK브로드밴드(SKB)는 ‘전송대가’가 아니라 피어링비용(paid peering)을 받겠다고 한다. 자신과 직접 접속하는 발신자에 대해서만 접속대가를 […]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는 국내외 인권기구들로부터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국회 내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 및 포털 규제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대선을 앞두고 논의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명확히 예측할 […]

[세미나] POSCO인터내셔널과 미얀마 민주주의 – 짝퓨섬 토지보상권을 중심으로: https://opennet.or.kr/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