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김복희 (고려대학교) <인공지능 편향과 윤리적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4일 오픈넷과 주한 프랑스문화원 공동 주최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강연 및 대담이 열렸다. 인지과학자이자 철학자인 장 가브리엘 가나시아(Jean-Gabriel Ganascia) 파리6대학 정보과학 교수는 “공정성, 정의, 인공지능 및 의사결정”(Fairness, Justic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ecision Making)을 중심으로 총 6가지의 질문을 던지며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그 질문의 […]

글 | 박지환 변호사 (오픈넷 자문위원)O OGP란?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은 열린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정책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국제 네트워크이다. 2010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투명성, 부패척결, 책임성 등을 기치로 2011년 출범하여 현재는 서울특별시 등 20개국의 자치정부 회원과 79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출범 당시부터 OGP […]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장) 세계보건기구(WHO)가 5월 25일 국제질병사인분류(ICD)의 제11차 개정판에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등재시키는 최종결정을 내렸고 2022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다. 향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가 이를 수용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우리의 KCD가 이를 수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헌법의 기본원리인 ‘문화국가원리’에 반한다. 문화국가란 문화에 대한 국가적 보호·지원·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

2019. 5. 8. 언론중재위원회와 MBC충북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둘러싼 분쟁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MBC충북 ‘시사토론 창’이라는 프로그램에 방영되었다. (MBC충북 ‘시사토론 창’, 2019. 5. 19. 방송, ‘인터넷 개인방송, 쟁점과 과제’편) 본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필요성과 관련하여 불법정보 및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저질러진 불법행위는 규제하여야 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은 국민 […]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국가가 개인에게 형벌을 내릴 때는 기소 및 재판을 통하여 그 이유와 범위를 피고인에게 알려준다. 압수수색도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의미에서 형벌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일반 압수수색의 경우 그 대상자에게 그 범위와 이유를 알려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집이나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 모두 영장을 제시하고 이루어진다. 감청과 이메일수색도 반드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