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후기]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글 | 김복희   오픈넷은 지난 6월 4일 서울 동숭동 공공그라운드에서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오픈넷은 3개의 세션을 진행했는데, 먼저 1세션은 포털 규제 이슈 관련 인터넷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 라운드 테이블 형태로 논의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

뉴스콘텐츠 아웃링크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드루킹 사건으로 인하여 네이버 등과 같은 포털의 뉴스서비스 방식에 대한 논쟁이 현재 진행 중이고,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안되고 있다. 이 논쟁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언론사의 뉴스콘텐츠를 현재와 같은 포털 뉴스서비스의 인링크 방식이 아니라 아웃링크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

인터넷의 아버지들, 인터넷의 지금과 미래를 말하다 글 | 안상욱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 빈트 서프, 전길남 박사와의 대담 ○ 일시: 2018. 5. 15(화) 저녁 7:00 ~ 8:30 ○ 장소: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지하 1층 001스테이지 ○ 주최: 사단법인 코드, 오픈넷 ○ 후원: 구글 코리아, 메디아티 5월15일 스승의 날 저녁 7시 서울시 혜화동 공공그라운드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1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001스테이지가 […]

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남희섭(법학박사, 오픈넷 이사)   법무부가 4월 20일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는 인권과 거리가 먼 것들이 많다. 정부 부처들이 그 동안 인권과 무관하게 해 오던 업무들을 짜깁기 해 인권정책기본계획이란 이름으로 포장만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인권의 기본개념도 없이 그럴싸한 포장만 하다 보니 인권에 반하는 것까지 들어 있다. “불법복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

이미 폐지된 한국의 망중립성 망사업자만을 위한 상호접속고시 글 | 최민오 (시민단체보안컨설턴트) 인스타그램에 접속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도시들과 독일을 거쳐간 나의 신호 – Open Visual Traceroute 이용   인터넷에 대하여 인터넷은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운영되는 수천 개의 네트워크들이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서로간 상호접속(interconnection)된 상태 그 자체이다. 언제 어디든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현시대의 우리의 믿음은 사실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