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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적인 입법부작위, 중단해야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별할 권리는 자유의 핵심이다. 배우자나 섹스 상대를 결정할 때만큼 우리가 차별적인 경우가 있을까? 성별, 나이, 직업, 외모, 성격, 신체조건, 혼인여부, 가족관계, 사회적 지위, 종교 등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결정을 지배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모든 이유들을 정당하다고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섹스와 결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의 자발적인 어떤 선택도 존중된다. […]
  • ‘망 이용료’ 법안, 디지털 젠트리피케이션·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망 이용료’에 대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한 대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넷플릭스를 포함한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양사간 소송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은 현재 총 6개가 발의돼 […]
  • [번역문]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자유의 현주소 – 미국 국무부 ‘2021 국가별 인권 보고서’

    번역 |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 미국 국무부가 2021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전 세계 198개의 국가와 영토의 인권의 현주소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권 보고서로, 한국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형사처벌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제한이 있으며, 정부 부패, 그리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조사와 책임을 묻는 것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
  • 게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관한 오해들

    글|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를 법제화하는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율규제를 법적 규제로 전환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다. 이 논쟁을 바라보면, 현재의 자율규제에 대해 몇 가지 심각한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첫째, 자율규제를 통해 스스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니, 동일한 내용의 법적 […]
  • 포스코와 미얀마의 작은 민주주의, 큰 민주주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04년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으로 (이하 “포스코”) 미얀마 서쪽 해저에서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 시추(이하 “슈에가스전”)에 성공하였고 2013년부터 전량 중국에 수출하면서 매년 3-4천억원의 이익을 송금받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유일한 성공사례이다. 하지만 개발경제학에는 “자원의 저주”라는 이론이 있다.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일수록 이를 점유하고 치부하는 세력들의 발호로 그리고 고급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채굴산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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