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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보되지 않는 감청·메일수색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국가가 개인에게 형벌을 내릴 때는 기소 및 재판을 통하여 그 이유와 범위를 피고인에게 알려준다. 압수수색도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의미에서 형벌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일반 압수수색의 경우 그 대상자에게 그 범위와 이유를 알려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집이나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 모두 영장을 제시하고 이루어진다. 감청과 이메일수색도 반드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
  • 김경수, 드루킹, 그리고 운동의 규모화

    드루킹 판결, ‘미네르바 2탄’인가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규모의 경제’와 어원을 같이 하는 ‘규모화(scaling)’는 문제의 규모에 적합한 규모의 해법을 찾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 1명이 수십만 개의 건물의 소방점검을 1년 안에 해야 하는 상황은 규모화가 필요하다. 옛날에 ‘운동’이란 골방에서 등사한 삐라 수십 장을 감시를 무릅쓰고 뿌리기로 상징되었다. 수천만 국민을 향한 홍보 […]
  • 차별 없는 정보공유 위해 망중립성 유지돼야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은 전 세계의 수많은 단말들의 집합체이다. 그래서 Internet은 보통 대문자 “I”를 쓴다. 단말들의 집합체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은 이들 단말들이 스스로 정보를 발신·수신하기도 하지만 다른 단말들이 발신·수신하는 정보를 전달해준다는 것이다. 바로 이 덕분에 전 세계에 널리 흩어져 있는 수억 개의 단말들이 서로 직접 […]
  • 제1회 LAWASIA 인권 컨퍼런스 참가 후기(영문)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프로보노위원회 위원 김가연 변호사는 IAKL의 지원을 받아 2019. 2. 9. – 10. 양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LAWASIA 인권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아래는 그 후기입니다. The inaugural LAWASIA Human Rights Conference hosted by the Bar Association of India was held on 9th and 10th February 2019 at the Hyatt Regency, New Delhi, India. […]
  • [토론문] ‘시민참여로 함께 만드는 열린정부’ 토론회 (2019.03.07.)

    2019. 3. 7.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권미혁, 김민기, 김병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후원한 ‘시민참여로 함께 만드는 열린정부’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에서 지정한 열린정부 주간(2019.03.11.~17.)을 맞아 한국 정부의 ‘열린정부’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참여한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한국 정부가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 현황과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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