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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매개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표현의 자유

    글 | 황성기(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장)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나 사업자 중에서 정보나 콘텐츠를 직접 제작·제공하는 자가 아닌 정보의 전달을 ‘매개’하는 서비스의 제공자를 정보매개서비스 제공자 혹은 정보 매개자(Internet intermediary)라 부른다. 각종 인터넷 포털, 검색엔진, 메신저, SNS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대부분 정보매개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 현행법에서는 정보매개서비스 제공자 혹은 정보 매개자라는 용어를 직접 […]
  • 인터넷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정책은 어떻게 폐기될 수 있었을까요?

    글 | 박지환(변호사, 오픈넷 이사) 1. [공인인증서 폐지 운동]의 시작 2014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인 천송이가 입고 출연한 코트가 중국에서 크게 화제 된 적이 있었다.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른바 ‘천송이 코트’를 주문하려는데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없어 결제가 불가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이용 환경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불편했는지를 […]
  • 미국 연방위원회 망중립성 명령에 등장하는 ‘망이용대가’ 금지 규정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미국에서도 국내 망사업자들이 요구하는 ‘망이용대가’를 허용하는가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은 처음부터 개인이든 회사이든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 방송, 전화, 우편과 같은 중앙통제없이 ―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미국은 인터넷의 발전초기에 자유로운 성장을 유도하고자 인터넷을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로 정의하여 규제를 자제해왔다. 케이블서비스, 유무선전화서비스는 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라 하여 […]
  • ‘망이용대가’론에 대한 팩트체크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에 대한 기사와 논평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 글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주장들에 대해서 진위 확인을 해본다. “인터넷망은 공짜”라는 넷플릭스…재판 결과 ‘인터넷 산업’ 후폭풍 (이데일리 2021-06-20) 왜 넷플릭스만 무임승차 해야 하나요 (헤럴드경제, 2021.06.23) 망이용대가 일본엔 주고 한국엔 못주겠다는 넷플릭스 (지디넷, 2021/05/04) 법에도 없는 ‘전송’ 개념 꺼낸 넷플릭스, 무리수될까 묘수될까 […]
  • 인터넷에 전송료는 없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전이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자신들의 망이 넷플릭스의 데이터를 자신의 고객들에게 전송하니 이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것이고 넷플릭스는 인터넷에서 전송료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망중립성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팀 우는 모두가 인터넷을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수도, 전기 등에 비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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