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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타다금지법 말고 AB5법을 통과시켜라

    * 이 글은 2020.1.16.에 열린 오픈넷-쏘카 이재웅 대표 대담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의 답변을 정리한 글입니다. 앞서 “타다는 공유경제여야만 영업이 허용되는가“, “공유경제 vs. 구 산업 갈등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이어 세 번째 글입니다. 7)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와 함께 공유경제에서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저임금 노동자의 급증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유경제가 저임금노동자를 양산하는 주요인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
  • ② 공유경제 v. 구 산업 갈등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 이 글은 2020.1.16.에 열린 오픈넷-쏘카 이재웅 대표 대담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의 답변을 정리한 글입니다. “타다는 공유경제여야만 영업이 허용되는가?“에 이어 두 번째 글입니다. 이후로는 세 번째 “타다금지법 말고 AB5법을 통과시켜라!“를 읽으시면 됩니다. 5)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산업적 흐름에 대해 정부는 법적으로 원천금지 혹은 패널티를 물리는 방식의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방식에 대해 어떻게 […]
  • ① 타다는 공유경제여야만 영업이 허용되는가?

    * 이 글은 2020.1.16.에 열린 오픈넷-쏘카 이재웅 대표 대담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의 답변을 정리한 글입니다. 이어 “공유경제 vs. 구 산업 갈등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타다금지법 말고 AB5법을 통과시켜라!“를 읽으시면 됩니다. 1) 공유경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높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 우려에 반영된 공유경제의 모습은 제각각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갈등해소에 […]
  • [요약문]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글 | 이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1월 20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AI 윤리 점검 및 원칙에 입각한 AI프로젝트라는 주제와 AI와 데이터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각 세션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제는 물론 다양한 질문과 토론이 함께하여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컨퍼런스 발표자료: […]
  •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2019.11. 1. 들어가며 최근 한 연예인의 사망의 원인으로 대중들의 지나친 ‘악플’이 지목되면서, 악플 근절을 위해 인터넷 표현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제도가 인터넷 실명제이다. 인터넷상 표현물과 관련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논의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소수 세력의 기사 댓글창을 통한 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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