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튀니지 튀니스에서 열린 RightsCon 2019에 참가하였다. 손지원 변호사는 How Small Countries Survive: A human rights dilemma with respect to asymmetrical disinformation war 주제의 세션에 패널로 참여하여 한국의 허위정보 규제 현황과 규제 강화 움직임을 전달하였다. (하단 발표문 참조) 이 세션은 한국, 대만, 캄보디아, 튀니지와 같이 유럽, […]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1. 들어가며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 2. 12.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하여 https 접속 방식의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사이트 접속차단 제도는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지만, 기술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했던 다수의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가 집행되면서, 실제로 접속이 불가능해지자 이를 체감하기 시작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급기야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

글 | 김복희 (고려대학교) <인공지능 편향과 윤리적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4일 오픈넷과 주한 프랑스문화원 공동 주최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강연 및 대담이 열렸다. 인지과학자이자 철학자인 장 가브리엘 가나시아(Jean-Gabriel Ganascia) 파리6대학 정보과학 교수는 “공정성, 정의, 인공지능 및 의사결정”(Fairness, Justic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ecision Making)을 중심으로 총 6가지의 질문을 던지며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그 질문의 […]

글 | 박지환 변호사 (오픈넷 자문위원)O OGP란?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은 열린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정책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국제 네트워크이다. 2010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투명성, 부패척결, 책임성 등을 기치로 2011년 출범하여 현재는 서울특별시 등 20개국의 자치정부 회원과 79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출범 당시부터 OGP […]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장) 세계보건기구(WHO)가 5월 25일 국제질병사인분류(ICD)의 제11차 개정판에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등재시키는 최종결정을 내렸고 2022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다. 향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가 이를 수용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우리의 KCD가 이를 수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헌법의 기본원리인 ‘문화국가원리’에 반한다. 문화국가란 문화에 대한 국가적 보호·지원·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