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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사회정의를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에는 허구가 있다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많은 분들이 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옹호하며 ”피해를 당했으면 검찰에 조용히 고발을 해야지 왜 여러 사람에게 알리느냐”고 하는데 서지현 검사 사례를 보면 사회정의를 몽땅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의 허구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자신이 한 말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
  • 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R&D 챌린지’를 통해 뉴스데이터 6천 개 중에서 가짜뉴스를 찾는 기술력을 평가하여 우수연구팀 3개 팀에 1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2위 아이와즈팀의 강장묵 교수(남서울대)는 “일 년 동안 130만 건의 신문 기사를 기계학습”함으로써 이룬 “규칙 기반의 뉴스 기사 분석”을 성공의 […]
  • 그들만의 망중립성을 넘어서: 본질적 기원과 ‘궁극의 유저’

    그들만의 망중립성을 넘어서: 본질적 기원과 ‘궁극의 유저’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결국, 미국은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이하 ‘FCC’)는 2017년 12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3:2로 망중립성 원칙 폐기 결정을 내렸다. 그 내용을 최근 흐름과 관련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CC와 망중립성 원칙: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폐기 2010년 ‘인터넷 정책 지침’ (캐빈 마틴 FCC 위원장 […]
  • 노스코리아테크 사건의 공범: ‘구글 번역’ 국정원과 ‘인터넷 적폐’ 방심위

    노스코리아테크 사건의 공범: ‘구글 번역’ 국정원과 ‘인터넷 적폐’ 방심위 글 | 허광준(deulpul)(슬로우뉴스 편집위원)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통일미디어’라는 미디어 회사가 있다. 북한 관련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몇 개의 매체를 운영하는 사단법인이다. 그 중 하나인 라디오 방송 ‘국민통일방송’은 타깃 청취자가 한국인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다. 휴전선 너머 북한을 상대로 하여 북한 정권을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를 홍보하는 내용을 […]
  • 휴대폰 실명제라는 ‘잘못된 상식’

    휴대폰 실명제라는 ‘잘못된 상식’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오픈넷이 휴대폰 실명제에 헌법소원 제기한 이유 대한민국 휴대폰은 실명이다. 이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자명한 ‘상식’이다. 하지만 상식은 흔히 특정한 이익을 가진 세력이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눈속임’인 경우가 많았다. 노예제도 상식이었고, 성인 남성만의 투표권도 상식이었다.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통신사와 계약(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하려면 왜 반드시 법적인 이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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