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4.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가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문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공개청구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

Date & Time: January 20, 2020 (Mon) 10:30-16:30 Location: Libertas Hall, B1F CJ Law Hall,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Hosted by: Open Net Korea, Global Network of Internet and Society Research Centers, Harvard University’s Berkman Klein Center, Korea University’s American Law Center, Digital Asia Hub 영상 다시보기: 1세션(AI 윤리 점검), 2세션(AI와 데이터 거버넌스) 컨퍼런스 요약문: https://opennet.or.kr/17508 [Session 1] AI 윤리 […]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 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일시: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10:30-16:30  장소: 고려대학교 CJ법학관 지하 1층 리베르타스홀(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인터넷사회연구센터 국제네트워크, 하버드대학교 버크맨클레인 센터, 디지털아시아허브 컨퍼런스 발표자료: https://opennet.or.kr/17373 영상 다시보기: 1세션(AI 윤리 점검), 2세션(AI와 데이터 거버넌스) 컨퍼런스 요약문: https://opennet.or.kr/17508 강력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기술이 상용화됨에 […]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국회 토론회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일시: 2020년 1월 14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우원식, 신창현, 윤소하 지난 2019년 8월 2일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법의 개정 소식을 전하며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2019. 8. 13. 보도자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산업기술을 […]

사전등록 마감/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분은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오픈넷입니다. 본 행사 개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본 대담은 애초 예정되었던 BND파트너스 멀티미디어실이 아닌 역삼역 인근에 위치한 드리움(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8 성홍타워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 문의와 예약을 해주셔서 급하게 장소를 변경하고 2차로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당일 찾아오시는 데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