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김복희(고려대)  2021년 11월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미나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은 현재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망이용료’가 해외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CDN들이 망사업자들에게 내는 요금은 어떤 의미인지, 다른 해외 콘텐츠제공자들에게 요구하는 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나온 ‘망이용료’ 법안은 ‘망중립성’에 정말 위반하는 것인지 등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었다. 이 행사는 동시통역이 제공되었으며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2021. 12. 16. (목) 14:00~16:00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실시간 중계 영상 보기: https://youtu.be/-yKDsofAxTI?t=278 사단법인 오픈넷이 박주민 의원실, 김용민 의원실, 정필모 의원실, 최혜영 의원실, 사단법인 두루와 공동으로 12월 16일(목) 14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

[세미나] POSCO인터내셔널과 미얀마 민주주의 – 짝퓨섬 토지보상권을 중심으로: https://opennet.or.kr/20214

▶ 유튜브 스트리밍(한국어통역): https://youtu.be/h4fh4Ss3Dt8?t=16 ▶ 유튜브 스트리밍(영어 통역): https://youtu.be/AVB2Hy6XWfY?t=15 ▶ 세미나 요약문 최근 오징어게임의 성공과 관련되어 ‘넷플릭스도 망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망이용료 부과 법안’에 간접적인 지지를 표명한 바 있고 현재 이 법은은 국회과방위에 계류중입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망중립성은 돈을 더 낸다고 해서 망사업자들이 데이터를 (더 잘) 전달해주는 방식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범’인데, 한국에서는 […]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개정안 기자간담회 개최 9/24(금) 오후 3시, 온라인 회의(RSVP only)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렌 칸(Irene Khan)이 내일인 9월 24일 금요일 한국시간 오후 3시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온라인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는 8월 27일, 대한민국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통신문(communication)을 전달한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 및 그동안 민주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