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오픈세미나 - 세미나자료

  • [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7/9, 벙커1)

    [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박경신 교수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강은 7월 9일(목) 저녁 7시 30분부터 벙커1의 지하벙커에서 진행됩니다.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이날 특강에서 문제적 조항의 해석부터 이번 헌재 결정이 가지는 의미, 아청법과 연관법들을 둘러싼 현황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
  • [오픈넷 포럼]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오픈넷 포럼]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중심으로   지난 4월 16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알뜰폰 사업자 포함)는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물의 필터링 프로그램(차단수단)의 설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차단수단의 설치 및 유지 의무는 청소년 보호라는 적법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차단수단 자체의 기술적인 문제점뿐 아니라 헌법적인 문제점도 함께 노출하고 있어 시행 초기부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청소년의 “접근통제” 수단인 필터링에 요구되는 정책적, 헌법적 고려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 및 입법적 보완필요성”에 대해서, 이준행 커뮤니티 ‘일간워스트’ 개발자가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수단의 기술적검토”에 대해 각각 주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최선경 인터넷윤리팀장이 현행 법령의 도입 취지 및 운영 방침을, 그리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가 일본의 인터넷 관련 청소년보호 법령을 중심으로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자료 및 영상 다시보기
  • [오픈넷 포럼] 만화, 불법 음란물 규제 앞에 서다

      [오픈넷 포럼] 만화, 불법 음란물 규제 앞에 서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만화 플랫폼 서비스 사이트인 레진코믹스를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고 있다는 이유로 차단하였다가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로 이 결정을 철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다시 레진코믹스 내에 음란만화가 유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를 좌시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개별 만화 콘텐츠에 대한 음란물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
  • 오픈넷 창립 2주년 기념식 후기

    지난 3월 18일, 오픈넷 창립 2주년을 축하하는 자리가 오픈넷 사무국에서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이 기대될 수 있도록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인터넷 이용자의 편에서 앞장서는 오픈넷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응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픈넷 드림    OpenNet!!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 절차 확립에 기여한 유승희 국회의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유승희 의원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