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최지연(오픈넷 변호사)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가 2021.12.10. 대만IGF의 ‘Digital Human Rights in Times of the COVID-19 Pandemic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토론문 /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

미얀마 쿠데타가 2월 1일로 1년을 맞습니다. 미얀마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단체 모임은 지난 2021년 12월 20일부터 미국, 유럽, 호주 그리고 미얀마의 23개 단체들과 함께 ‘미얀마 군부에 대항하는 글로벌 액션’을 구성하여 미국과 프랑스에 가스 수익금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잔혹한 범죄를 막기 위해 가스 수익금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하게 내어 […]

글 | 김복희(고려대)  2021년 11월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미나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은 현재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망이용료’가 해외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CDN들이 망사업자들에게 내는 요금은 어떤 의미인지, 다른 해외 콘텐츠제공자들에게 요구하는 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나온 ‘망이용료’ 법안은 ‘망중립성’에 정말 위반하는 것인지 등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었다. 이 행사는 동시통역이 제공되었으며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2021. 12. 16. (목) 14:00~16:00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실시간 중계 영상 보기: https://youtu.be/-yKDsofAxTI?t=278 사단법인 오픈넷이 박주민 의원실, 김용민 의원실, 정필모 의원실, 최혜영 의원실, 사단법인 두루와 공동으로 12월 16일(목) 14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

[세미나] POSCO인터내셔널과 미얀마 민주주의 – 짝퓨섬 토지보상권을 중심으로: https://opennet.or.kr/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