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외교기밀 공개, ‘기밀누설’인가 ‘공익제보’인가 – 국내외 표현의 자유 전문가 기자간담회 개최 (7/2, 오픈넷 회의실)
국가기밀누설죄에 대한 국내외 표현의 자유 전문가 기자간담회 강효상 의원 외교기밀 공개, ‘기밀누설’인가 ‘공익제보’인가 2019년 7월 2일 (화) 오전 10시~12시, 오픈넷 회의실 강효상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간 대화내용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줄리안 어산지를 국가기밀누설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관련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픈넷은 오는 7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초동 오픈넷 회의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