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누설죄에 대한 국내외 표현의 자유 전문가 기자간담회 강효상 의원 외교기밀 공개, ‘기밀누설’인가 ‘공익제보’인가 2019년 7월 2일 (화) 오전 10시~12시, 오픈넷 회의실 강효상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간 대화내용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줄리안 어산지를 국가기밀누설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관련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픈넷은 오는 7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초동 오픈넷 회의실에서 […]

“창작노동자들이 바라는 저작권법의 미래” 일시: 2019년 6월 24일 (월) 저녁7시-9시장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8길 72-5 4층)문의: 여성문화이론연구소 T. 02-765-2825 문화예술노동연대와 사단법인 오픈넷은 창작자의 관점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취지의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노동연대가 주최하고, 오픈넷이 후원하는 제4차 예술노동포럼에서는 해외 계약의 사례와 창작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기존의 저작권법과 개정 발의 중인 저작권법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인공지능 편향과 윤리적 과제: 장가브리엘 가나시아 교수와의 대화 2019. 6. 24. (월) 오후 1:00 ~ 2:30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 [요약문] 장가브리엘 가나시아 교수 초청 강연 및 대담 “인공지능 편향과 윤리적 과제”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인지과학자, 파리6대학 정보과학 교수인 장가브리엘 가나시아(Jean-Gabriel Ganascia)와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논의에 참여한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모시고, 인간의 편견과 차별을 학습하는 인공지능과 우리 […]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 2019. 6. 21.(금) 오후 3시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 오는 6월 21일 금요일 오후 3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사단법인 오픈넷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마련되었으며, 크게 ‘표현의 자유’와 ‘규범 조화’의 관점에서 게임이용 장애 […]

2019. 5. 8. 언론중재위원회와 MBC충북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둘러싼 분쟁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MBC충북 ‘시사토론 창’이라는 프로그램에 방영되었다. (MBC충북 ‘시사토론 창’, 2019. 5. 19. 방송, ‘인터넷 개인방송, 쟁점과 과제’편) 본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필요성과 관련하여 불법정보 및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저질러진 불법행위는 규제하여야 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은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