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 2019. 6. 21.(금) 오후 3시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 오는 6월 21일 금요일 오후 3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사단법인 오픈넷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마련되었으며, 크게 ‘표현의 자유’와 ‘규범 조화’의 관점에서 게임이용 장애 […]

2019. 5. 8. 언론중재위원회와 MBC충북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둘러싼 분쟁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MBC충북 ‘시사토론 창’이라는 프로그램에 방영되었다. (MBC충북 ‘시사토론 창’, 2019. 5. 19. 방송, ‘인터넷 개인방송, 쟁점과 과제’편) 본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필요성과 관련하여 불법정보 및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저질러진 불법행위는 규제하여야 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은 국민 […]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 김경수/드루킹 사건, 5·18 망언 처벌법, 청계천 베를린장벽 그라피티 사건 – 일시 및 장소: 2019. 4. 22(월) 오후 2시, 서초동 (사)오픈넷 최근 ‘5·18 망언 처벌법’은 혐오표현 규제 도입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고 ‘드루킹/김경수 사건’은 인터넷의 특성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한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청계천 베를린장벽 그라피티 제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태용 미술작가의 사례는 공공장소에서의 예술 […]

2019. 3. 7.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권미혁, 김민기, 김병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후원한 ‘시민참여로 함께 만드는 열린정부’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에서 지정한 열린정부 주간(2019.03.11.~17.)을 맞아 한국 정부의 ‘열린정부’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참여한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한국 정부가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 현황과 미국, […]

2019. 1. 31. 국제사이버법연구회가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에서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현재까지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가연 변호사는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개정안 중 어떤 안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