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신동근 의원실, 노웅래 의원실이 공동주최하며, 문화예술노동연대, (사)오픈넷, 커먼즈재단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창작현장의 실태를 들어봄으로써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창작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단법인 오픈넷이 노웅래 의원실과 함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으며 2018년 11월, 노웅래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위 개정안은 저작권 계약의 사적 […]

창작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2019년 6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 주최: 신동근의원실, 노웅래의원실 공동 주관: 문화예술노동연대, (사)오픈넷, 커먼즈재단 창작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랜 시간 저작권법의 개정을 위해 애쓰며 개정발의안을 낸 노웅래의원실과 법안에 적극찬성하며 힘을 실어준 신동근의원실 덕분에 국회토론회까지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가기밀누설죄에 대한 국내외 표현의 자유 전문가 기자간담회 강효상 의원 외교기밀 공개, ‘기밀누설’인가 ‘공익제보’인가 2019년 7월 2일 (화) 오전 10시~12시, 오픈넷 회의실 강효상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간 대화내용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줄리안 어산지를 국가기밀누설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관련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픈넷은 오는 7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초동 오픈넷 회의실에서 […]

“창작노동자들이 바라는 저작권법의 미래” 일시: 2019년 6월 24일 (월) 저녁7시-9시장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8길 72-5 4층)문의: 여성문화이론연구소 T. 02-765-2825 문화예술노동연대와 사단법인 오픈넷은 창작자의 관점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취지의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노동연대가 주최하고, 오픈넷이 후원하는 제4차 예술노동포럼에서는 해외 계약의 사례와 창작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기존의 저작권법과 개정 발의 중인 저작권법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인공지능 편향과 윤리적 과제: 장가브리엘 가나시아 교수와의 대화 2019. 6. 24. (월) 오후 1:00 ~ 2:30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 [요약문] 장가브리엘 가나시아 교수 초청 강연 및 대담 “인공지능 편향과 윤리적 과제”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인지과학자, 파리6대학 정보과학 교수인 장가브리엘 가나시아(Jean-Gabriel Ganascia)와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논의에 참여한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모시고, 인간의 편견과 차별을 학습하는 인공지능과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