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태평양 지역 40여 국의 법조인과 법조 관련 단체로 구성된 로아시아(LAWASIA)는 2020년 6월 2일부터 3주간 매주 화요일에 ‘로아시아 인권 웨비나 시리즈’를 개최했습니다. 김가연 변호사는 제2부 “코로나19 기간 중 정부 책임 : 시민의 알권리(Government Accountability during COVID-19: The Citizens’ Right to Know)”에 발제자로 참여해 한국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로아시아 인권 웨비나 페이지 바로 가기 Korea discovered its first COVID-19 case on January 20th. The Korean […]

사단법인 오픈넷과 디지털아시아허브는 6월 11일(목) 저녁 7시(한국시간)에 공동으로 국제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오픈넷은 한국의 감염병법 제76조의2는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법제로서 한국의 선제적 대량 검사 전략의 핵심이었지만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확진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인권기준도 확정적이지 않아 본원적인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긴급대응에서 장기대응으로 전환하는 이 […]

2020. 4. 28. 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 토론회에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가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사전적 조치의무 등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고 있는 관련 법률 개정안의 내용이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의 재발방지에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

신용현 의원과 정병국 의원, (사)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주최한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가 2020년 1월 15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오픈넷 박경신 이사가 발표한 발제문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지금까지의 소위 ‘망이용료’ 관련된 논의를 총망라하였습니다.

매크로금지법 세미나 잠정 연기 안내 2월 25일, 10시에 예정되었던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 본 매크로금지법’ 행사가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예방책에 동참하고자 긴급하게 결정한 사항으로, 행사에 관심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세미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상황이 정상화 되는대로 다시 일정을 조정하여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개최 확정시 다시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