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당, 현업단체,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당, 현업단체,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모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당의 입법 목적과 구체적 조항의 신설 사유, 언론현업단체의 우려와 실효성있는 언론보도 피해 구제 방안 제시, 개정안에 대한 학계의 […]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성차별 금지는 국제인권이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UN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이 협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UN 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노동자 거의 전부가 여성인 상황에서, 성노동자에 대해 범죄자의 낙인을 찍는 것은 성차별이라면서,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성노동을 합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세계적인 대세는 성노동자 처벌은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성매수자 처벌을 […]

글 | 천미림(HY CELPST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년 5월 18일에 망중립성 등 인터넷 정책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오픈넷과 주한미국대사관, 고려대학교 미국법 센터,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윤리법정책센터(HY CELPST)와 공동주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하는 미국 내 인터넷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인터넷 생태계와 정보접근권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특히 망중립성과 미국이 예전부터 꾸준하게 […]

글 | 이미루(사회운동단체 활동가) 사단법인 오픈넷과 주홍빛 연대 차차는 2021년 5월 25일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성노동자들은 종종 기본권을 침해 당한다. 심각한 문제는 누구에게나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경우이다. 표현의 자유는 그것이 타인의 신체 혹은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이다. […]

글 | 천미림(HY-CELPST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과 HY-CELPST(한양대학교 과학기술윤리법정책센터)는 2021년 5월 13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인터넷 시대의 ‘가짜뉴스’의 의미와 대응에 관한 주제로 웨비나를 공동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 문제 등에 있어 인터넷 시대에도 밀이나 하버마스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전통적인 이론을 통한 접근과 대응은 여전히 유효할지, 그리고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논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