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과 정병국 의원, (사)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주최한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가 2020년 1월 15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오픈넷 박경신 이사가 발표한 발제문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지금까지의 소위 ‘망이용료’ 관련된 논의를 총망라하였습니다.

매크로금지법 세미나 잠정 연기 안내 2월 25일, 10시에 예정되었던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 본 매크로금지법’ 행사가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예방책에 동참하고자 긴급하게 결정한 사항으로, 행사에 관심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세미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상황이 정상화 되는대로 다시 일정을 조정하여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개최 확정시 다시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

글 | 이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1월 20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AI 윤리 점검 및 원칙에 입각한 AI프로젝트라는 주제와 AI와 데이터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각 세션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제는 물론 다양한 질문과 토론이 함께하여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컨퍼런스 발표자료: […]

2020.01.14.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가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문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공개청구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

Date & Time: January 20, 2020 (Mon) 10:30-16:30 Location: Libertas Hall, B1F CJ Law Hall,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Hosted by: Open Net Korea, Global Network of Internet and Society Research Centers, Harvard University’s Berkman Klein Center, Korea University’s American Law Center, Digital Asia Hub 영상 다시보기: 1세션(AI 윤리 점검), 2세션(AI와 데이터 거버넌스) 컨퍼런스 요약문: https://opennet.or.kr/17508 [Session 1] AI 윤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