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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전재수, 110377)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0. 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10377)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견서 I. 전자상거래법 체계 및 용어 재정비(안 제2조) 1. 주요내용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정의하고, […]
  • 2018 오픈넷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후원자님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발급대상]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오픈넷에 기부금을 보내주신 개인 또는 법인(단체)   [기부금 유형 및 지정기부금 공제 범위] 1.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 2. 공제 한도 개인 기부자 소득금액의 30% – 2천만원 이하의 […]
  •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황성기 취임

    2018년 12월 27일, 황성기 교수가 사단법인 오픈넷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황성기 이사장은 현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의장을 맡고 있으며, 게임물등급위원회 자문위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편집위원, 한국헌법학회 이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을 역임했습니다. 오픈넷은 2013년 1월부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지적재산권, 망중립성,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열린정부 등의 분야에서 이용자 권리 보장 및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기 […]
  • 오픈넷, 2016 소논문 및 영상 공모전 개최

    오픈넷, 2016 소논문 및 영상 공모전 개최   오픈넷이 인터넷 정책을 주제로 한 소논문 및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용자 중심의 자유로운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NGO이며, <2016 오픈넷 소논문 및 영상 공모전>은 인터넷 정책에 대한 논의를 다각화하고, 관련 이슈에 대중이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공모전의 접수 기간은 2016년 6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인터넷 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인원 제한 […]
  • 2016 오픈넷 소논문 및 영상 공모전 안내 (접수 09.30.까지)

      <2016 오픈넷 소논문 및 영상 공모전>   ■ 응모 분야 소논문 / 영상   ■ 응모 분량 – 소논문: A4 10~20매 이내 – 영   상: 5분 이내 * 논문은 제목, 저자명, 소속, 요약문, 본문, 참고 문헌 순으로 구성   ■ 응모 자격 (공통) 제한 없음, 인터넷 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개인/팀으로 응모 가능(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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