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이라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된 전자적 정보 중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정부출연 기관이나 단체, KBS, EBS,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 출연을 받거나 보조를 받은 기관, 각급 학교도 여기에 해당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와 구글코리아의 조사(국내 대학교 100곳과 학술/연구기관 100곳 등 총 200개 웹사이트에 대해 ‘검색 접근성’ 현황 조사)에 따르면, 78.5%에 달하는 157곳(대학 89곳, 연구기관 68곳)에서 검색엔진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검색엔진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곳도 대학교 32개와 학술/연구기관 22개에 달한다. 오픈넷(opennet.or.kr)을 이끌고 있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창 교수는 “검색엔진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웹사이트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