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by opennet | 17.03.07 | 논평/보도자료, 열린정부

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위촉 –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시민사회 대표로 참여, 열린정부 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기여

by opennet | 16.12.23 | 논평/보도자료, 열린정부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위촉 -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시민사회 대표로...

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by opennet | 16.11.01 | 열린정부, 오픈블로그

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한국이 아시아...

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by opennet | 16.06.14 | 열린정부, 오픈블로그

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by opennet | 16.05.10 | 열린정부, 오픈블로그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옥시 사태...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참여 위한 시민단체회의를 제안하며

by opennet | 16.03.16 | 논평/보도자료, 열린정부

오픈넷이 OGP 참여를 위한 시민단체회의를 제안합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오픈넷 포럼 개최

by opennet | 14.11.20 | 논평/보도자료, 열린정부, 오픈세미나, 혁신과 규제

오픈넷 포럼 <스타트업 가버넌스, 공공성인가 생태계인가?> 개최   정부는 IT강국...

약사법개정안 의견서 – “인터넷행정심의 권한을 식약청에도?”

by opennet | 14.05.23 | 논평/보도자료, 열린정부,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pdf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전자금융규제 개선 방안

by opennet | 14.05.23 | 논평/보도자료, 열린정부, 입법정책의견, 혁신과 규제

오픈넷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인터넷 규제개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전자금융...

[워크샵 안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by opennet | 14.05.13 | 공지사항, 국제세미나, 세미나자료, 열린정부

[워크샵]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넷문디알)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논평]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인터넷 거버넌스의 전기를 마련했다 –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 채택을 환영한다

by opennet | 14.04.28 | 논평/보도자료, 열린정부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인터넷 거버넌스의 전기를 마련했다 -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 채택을...

지하철 도착시간이 ‘사유재산’? ‘공공데이터’로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도 않아

by opennet | 14.03.18 | 논평/보도자료, 열린정부

지하철 도착시간이 '사유재산'? ‘공공데이터’로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도 않아...

정부3.0하기 전에 정부1.0부터 – 제멋대로 공개피할수 있는 정보공개청구법

by opennet | 14.02.20 | 열린정부, 오픈블로그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12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정보공개강국'으로 꼽힌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제3회 오픈세미나 4월24(수)2시_국회도서관4층대회의실] 공공정보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세미나

by opennet | 13.04.18 | 논평/보도자료, 세미나자료, 열린정부, 오픈세미나

  오픈넷이 매달 개최하고 있는 오픈세미나가  3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