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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문] “개인정보보호법과 열린정부운동” – OGP 혁신박람회 컨퍼런스 (2021.11.06.)

    OGP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2021.11.6. 혁신박람회 컨퍼런스 “열린정부(Open Government Partnership) 실현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토론문 / 박경신 열린정부위원(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정부(OGP)활동에는 범정부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OGP가 국가 수반 수준에서 참여하면서 정부 전체의 변화로 뒷받침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였고 이 때문에 제대로 된 OGP를 위한 법률변경도 행안부 영향권 […]
  •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21 발간

    주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진 정부의 인터넷상 감시(감청, 신원정보제공 등) 및 검열(사이트 차단, 게시물 삭제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21’을 2021년 9월 10일 발간하였다.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는 구글(Google)이 지원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이다.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인터넷 기업이 공개하고 있는 투명성보고서는 […]
  • “위안부” 문제 증거자료 온라인 아카이브 모금 목표 90% 달성 – UC얼바인과 고려대, 아카이브 자료 검토 웨비나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3월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캠페인을 통해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기금 모금을 진행했으며, 현재 모금목표액 1천만원의 9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아카이브에 올려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증거자료를 미국 내에서 처음 공개하는 세미나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UC얼바인 로스쿨, UCLA 한국학센터, 배상과교육을위한위안부행동 공동주최로 5월 21일(금) 오전 9시(미국 시간 5월 20일 오후 […]
  • 오픈넷, 셰브론과 포스코에 가스개발배당금 에스크로 요구

    오픈넷과 해외 150여개 시민단체, 미얀마 군부 자금줄 셰브론(Chevron)에 배당금 에스크로 요구 포스코(POSCO)도 슈에가스전 배당금 지급 중단해야 국회는 인권침해자에 대한 보이콧 제재(sanctions)법률 제정해야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3월 24일 150여개 해외시민단체들과 함께 미얀마 군부에 자금지원을 하는 에너지 회사 셰브론(Chevron)에 군부지원금의 통로가 되고 있는 미얀마가스오일공사(MOGE)에 지급하는 배당금을 동결하여 제3의 금융기관에 공탁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다.  2월초 미얀마 군부가 […]
  • 일본군 ‘위안부’ 증거자료 UCLA 내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모금 캠페인

    전 세계인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증거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내 고등학교에서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배울 수 있도록 합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가 인터넷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정확하게 알려지고 교육되도록 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미국 대학 내에 ‘위안부’ 제도의 실상과 그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증거문서들에 대한 해제 영역본의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모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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