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은...
열린정부
“위안부” 문제 증거자료 온라인 아카이브 모금 목표 90% 달성 – UC얼바인과 고려대, 아카이브 자료 검토 웨비나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3월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캠페인을 통해 온라인...
오픈넷, 셰브론과 포스코에 가스개발배당금 에스크로 요구
오픈넷과 해외 150여개 시민단체, 미얀마 군부 자금줄 셰브론(Chevron)에 배당금 에스크로 요구...
일본군 ‘위안부’ 증거자료 UCLA 내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모금 캠페인
전 세계인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증거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
민·형사 판결문 인터넷 열람 수수료 면제 법안(박주민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10.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의...
민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 형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 통과 및 열람 시마다 적용되는 수수료 부과 폐지 필요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사 판결문 공개를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확대하는 민사소송법...
2020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모집(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는 2020년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에서 정보인권분야...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열린정부 계획 만든다 – 7/31까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과제 제안 공모
사단법인 오픈넷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공동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법무부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라
국회 제출 의무는 예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이며 이번 사건은 성격상 대중에게도 공개되어야...
[토론문] “비밀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 비밀이 되는 것이 아니다 -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에 근거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의 문제점” –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2020.01.14.)
2020.01.14.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국회 토론회 개최 (1/14,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산업통상자원부 양창석 산업기술혁신과장이 참석합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국회 토론회...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토론문] 진정한 판결문 공개를 위하여 –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2019.10.25.)
2019.10.25.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오픈넷, KrIGF 2019에서 망중립성 주제로 워크샵, 오픈데이터 분석 강연 개최 (7/5,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오픈넷이 7월 5일 개최하는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며,...
2019 OGP 오타와 글로벌 서밋 참관기 (1)
글 | 박지환 변호사 (오픈넷 자문위원)O OGP란?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