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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기법대책위] 알 권리 훼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의 국가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법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선정되면, 자동으로 국가핵심기술이 된다. 때문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라면 모두 은폐될 […]
  • UN 사이버범죄 협약 관련 UN에 보내는 시민사회 서한(연명 요청)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휴먼라이츠워치, Access Now, 아티클19, EFF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UN이 만드는 새로운 사이버범죄협약이 국제인권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보내오니 국내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들의 연명을 요청합니다.  2004년 발효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은 몇몇 특정 범죄들에 대해서는 국가간 정보공유를 수월하게 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
  • [산기법대책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중단! 개악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촉구 시민사회 연서명

    사단법인 오픈넷이 참여하고있는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연서명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연서명 링크: https://bit.ly/산업기술보호법개정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은 직업병을 인정받기 위해 오랜 기간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피해자에겐 입증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자료는 삼성과 정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올림은 반복해서 […]
  • 2021년 귀속 오픈넷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코로나 시국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후원자님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단법인 오픈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공개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오픈넷에 […]
  •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인 가스 수익금의 제재를 촉구하는 국제캠페인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인 가스 수익금의 제재를 촉구하는 국제캠페인이 시작됩니다. 한국, 미국, 유럽, 미얀마의 총 23개 단체가 공동으로 30만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미국과 프랑스 정부를 압박 예정 (기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2월 1일까지 1. 배경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지금까지 최소 1,300여명을 살해하고 11,000명 이상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거나 체포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군부는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체포를 일삼고 있으며 특히 소수 민족주에서 폭격과 방화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학살하는 군경의 운영과 총기 등 무기를 구입하는 자금은 상당 부분 미얀마석유가스공사(이하 ‘MOGE’)가 거두어 들이는 가스전 사업 수익이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토탈(Total Energies), 쉐브론(Chevron), PTTE 등 다국적 기업들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미얀마 군부에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미얀마에서 가스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들은 국영회사인 MOGE와 반드시 합작관계를 맺어야 하며, 저스티스 포 미얀마(Justice for Myanmar)에 따르면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4대 가스전 운영 기업들이 MOGE에 지급한 금액은 총 8,350억원에 달합니다. 미얀마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MOGE는 2021/22년에 1조 78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쿠데타 이후 MOGE의 수익금은 군부의 부정부패를 공고히 하고 시민들을 학살하는 군대의 조직과 운영에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군부에게 자금을 대고 있는 채굴산업 국영기업 일부를 이미 제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토털에너지, 미국의 쉐브론과 이들 정부와의 이해관계가 미국과 유럽연합의 MOGE에 대한 제재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MOGE가 더 크고 단순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 책임은 마크롱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가스 수익금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군부의 재정상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따라서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다국적 기업들은 싱가포르 소재 은행의 MOGE 계좌로 가스전 사업의 수익금을 미화 또는 유로화로 입금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이 MOGE를 제재대상으로 등재하여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가스전 사업의 어마어마한 큰 수익금이 또 다시 군부에게 흘러 들어가고 군부는 시민들을 계속 학살하게 될 것입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모임을 비롯한 미국, 호주, 영국, 그리고 미얀마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전 세계적인 캠페인을 통해 미국과 프랑스가 가스 수익금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캠페인 소개 미국과 프랑스에 가스수익금 제재를 촉구하는 <미얀마 가스 수익금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 캠페인>은 12월 20일부터 약 2달간 전 세계적으로 300,000명 이상의 개인서명 모으기를 목표로 진행되며 각국의 시민사회는 이를 위해 각종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서명은 https://bit.ly/oilgasmyanma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중에는 ‘왜 가스수익금에 제재를 가해야 하는가?’ ‘왜 가스석유산업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 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2022년 2월 1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프랑스의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가스수익금 제재를 위한 노력에 함께 할 예정이며, 미국, 유럽, 아시아 각 정부에게도 관련 사안에 대해 옹호할 계획입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을 비롯하여 총 23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얀마 내에서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캠페인을 하는 Blood Money Campaign, 환경과 인권 옹호 단체로 남미와 동남아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국의 지구권리인터내셔널(EarthRights International), 천연자원 착취와 인권침해를 위해 활동하는 영국의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 채굴산업의 책무성을 위해 활동하는 영국의 퍼블리시 왓 유 페이(Publish What You Pay), 기후변화와 인권을 위한 온라인 기반 국제캠페인 커뮤니티인 섬오브어스(SumOfUs), 홍콩, 대만, 태국 그리고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한 연합체인체 밀크티 동맹(The Milk Tea Alliance for Myanmar), 권리기반 정책 연구 및 시민사회 옹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얀마의 프로그레시브 보이스(Progressive Voice)를 비롯해  Associ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Promoters-HRDP, Burma Campaign UK, Burmese American Millennials, Campaign for a New Myanm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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