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2. 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8228)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요지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안, 18228)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불법촬영물’이라 함)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삭제할 의무를 […]

사단법인 오픈넷이 2월 13일(수) 오후 2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EU 전문가를 초청하여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망중립성 원칙의 발상지인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7년 12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반면 EU는 2015년 망중립성법(Open Internet Access Regulation, EU 2015/2120)을 통과시켰으며, EU의 통신규제기관인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이하 BEREC)는 2016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망중립성 감시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는 등 강력한 망중립성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최근 한국에서는 5G 시대를 […]

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후원자님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발급대상]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오픈넷에 기부금을 보내주신 개인 또는 법인(단체)   [기부금 유형 및 지정기부금 공제 범위] 1.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 2. 공제 한도 개인 기부자 소득금액의 30% – 2천만원 이하의 […]

2018년 12월 27일, 황성기 교수가 사단법인 오픈넷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황성기 이사장은 현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의장을 맡고 있으며, 게임물등급위원회 자문위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편집위원, 한국헌법학회 이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을 역임했습니다. 오픈넷은 2013년 1월부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지적재산권, 망중립성,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열린정부 등의 분야에서 이용자 권리 보장 및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기 […]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 전기통신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_의견서_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주요내용 ○ 웹하드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의 대상을 모든 불법정보로 확대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2조의3제1항제2호)   2. 반대의견 가. 합법정보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