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9개월, 미얀마 인권상황을 말하다 –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강연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9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거리에 나선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체포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미얀마 시민들의 길고 힘든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부의 잔혹한 학살과 탄압은 유엔이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으로 꼽은 로힝야족에 대한 대량학살과 맞닿아 […]

주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진 정부의 인터넷상 감시(감청, 신원정보제공 등) 및 검열(사이트 차단, 게시물 삭제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21’을 2021년 9월 10일 발간하였다.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는 구글(Google)이 지원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이다.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인터넷 기업이 공개하고 있는 투명성보고서는 […]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1.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게임의 제공자에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 […]

사단법인 오픈넷이 포괄적 성교육 <안전한 섹스, 즐거운 섹스> 시범강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본 강의는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조성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사업의 일환으로, 20대에게 성과 재생산을 권리의 관점으로 접근한 성지식을 전달하여 즐겁고 안전하게 섹스를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을 출산이나 성기 결합 중심의 성행위로 사고하는 협소한 관점을 벗어나 성적인 관계 맺기는 […]

사단법인 오픈넷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당, 현업단체,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당, 현업단체,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모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당의 입법 목적과 구체적 조항의 신설 사유, 언론현업단체의 우려와 실효성있는 언론보도 피해 구제 방안 제시, 개정안에 대한 학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