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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제문] 망비용 논란에 대한 최종 PPT –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 (2020.1.15)

    신용현 의원과 정병국 의원, (사)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주최한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가 2020년 1월 15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오픈넷 박경신 이사가 발표한 발제문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지금까지의 소위 ‘망이용료’ 관련된 논의를 총망라하였습니다.
  • [4] 인터넷도 전기, 수도처럼 “쓴 만큼 내는 게” 옳을까?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시행된 망사업자들간의 발신자종량제 때문에 콘텐츠제공자들에 대해 인터넷종량제가 시행되고 있고 이 때문에 인터넷접속료가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다른 글에서 인터넷에 정보전달료가 없어야 하고 접속료만 있어야 하며 인터넷종량제에 대해 비판하였다. 인터넷에서는 정보전달은 다같이 나눠서 하는 것이니 돈을 낼 사람과 받을 사람이 나눠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수도를 […]
  • [3]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이 느려지면 누구 책임인가?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페이스북과의 접속 속도가 느리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방문’한다는 건 사실 홈페이지 파일의 복사본이 방문자의 단말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정보전달을 해주고 돈을 받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서 책임을 지면 될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 단말들이 아무런 대가없이 다같이 ‘옆으로 한 칸씩’만 전달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정보의 […]
  • [2] 인터넷은 무료다 – 해외여행에서 만나는 망중립성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해외에 나가면 항상 궁금한 것이 있었다. 한국에 있는 사람과 전화를 하려면 통화를 하는 시간만큼 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인터넷에 접속해서 보이스톡, 페이스타임 등으로 통화하면 통화길이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소통할 수 있다. 마치 인터넷이 다른 세계로 가는 관문이라도 되듯이 인터넷만 만나면 통신이 무료가 된다. 국제전화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싼 와이파이 […]
  • [1] 5G폰 지금 사지 마세요 – 다같이 빨라져야 합니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요즘 5G폰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5G는 기존 보다 주파수가 수십 배 높은 전자기파를 이용하면서 초당 포장해넣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지금보다 최대 100배까지 높아지는 무선통신방식을 말한다. 초당 전파에 담긴 정보가 많아진다는 것은 정보전달속도가 빨라짐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인터넷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속도가 빨라진다.  그런데 지금 5G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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