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망중립성

  • 넷플릭스와 인터넷 철학

    글 | 김현경(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 접속을 위해 인터넷망사업자(ISP)에게 접속료를 지불해야 함은 콘텐츠사업자(CP)나 개인 이용자나 당연지사다. 인터넷 접속의 속성상 하나의 ISP에만 가입하면 다른 ISP에 가입할 필요 없이 인터넷의 어디든 닿을 수 있다. KT 가입자인 내가 SK브로드밴드(SKB) 가입자와 이메일을 주고받기 위해 SKB에, 미국 ISP인 Comcast 가입자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Comcast에 각각 가입할 필요가 없다. ISP들이 상호접속을 […]
  • [요약문]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세미나 (11/23, 온/오프라인)

    글 | 김복희(고려대)  2021년 11월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미나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은 현재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망이용료’가 해외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CDN들이 망사업자들에게 내는 요금은 어떤 의미인지, 다른 해외 콘텐츠제공자들에게 요구하는 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나온 ‘망이용료’ 법안은 ‘망중립성’에 정말 위반하는 것인지 등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었다. 이 행사는 동시통역이 제공되었으며 […]
  • ‘망이용료’ 논쟁 팩트체크 2.0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내에서 제기되는 ‘망이용료’ 부과 주장 자체가 인터넷접속에 대한 국제기준에 반한다는 주장을 펼쳐왔고 올해 6월의 팩트체크에 이어 망사업자들의 주장이 더 구체화됨에 따라 새롭게 팩트체크를 하고자 한다. 우선 기본입장을 다시 밝히고 이에 대한 망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차례대로 반론을 제시한다.  기본 입장: 인터넷은 누군가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돈을 받고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재화가 아니다. 상호소통하고자 하는 […]
  • [2021 OGP 글로벌서밋] 오픈넷, 망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공익데이터를 주제로 세션 주최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 글로벌서밋이 2021년 12월 15일~1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OGP는 각국 정부의 투명성 향상,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 및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 민관협의체이다. OGP는 OGP 회원국에서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수립한 열린정부과제를 담은 2개년 국가실행계획을 점검 및 평가하며,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OGP […]
  • SK브로드의 세계유일고집과 쇄국국회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넷플릭스가 국내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국에 뿌린다면 국내 망사업자는 넷플릭스가 만든 해외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는다. 한 쪽이 다른 쪽에 일방적으로 ‘망이용대가’를 주지 않는 이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에서는 전화나 우편과 달리 전송료 정산이 금지되어온 이유이다. 그런데 이제 SK브로드밴드(SKB)는 ‘전송대가’가 아니라 피어링비용(paid peering)을 받겠다고 한다. 자신과 직접 접속하는 발신자에 대해서만 접속대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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