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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국회’ 외치더니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왠말이냐!”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통신소비자단체 공동기자회견 (5/11, 국회 정문 앞)

    통신소비자시민단체,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철회 촉구 지난 7일,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과방위 통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한 대표적인 통신사 배불리기 법안 기간서비스인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과 다름없어 일시장소: 2020년 5월 11일(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1. 오늘(5/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소비자단체들과 많은 국민들이 ‘이동통신 […]
  • 국회는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즉각 철회하라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과방위 통과 규탄 요금인가제 폐지하면 이통사의 자의적 요금 견제 장치 사라져 기간서비스인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과 다름없어 통신비 부담 확대시키는 최악의 ‘반민생 국회’로 기록될 것 1.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약관인가제도(이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이번 […]
  • 망 사용료 분쟁 킬러콘텐츠 죽일 수 있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게 자신들의 망 확보비용을 조달해달라고 요구하며 우리 정부의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유럽연합(EU)의 권고에 따라 넷플릭스가 유럽 전역에 화질 수준을 낮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국내에서 넷플릭스 책임론으로 비화되고 있다. 즉, SKB(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해외에서는 트래픽 공동 관리 책임을 […]
  • [6] 우리나라 인터넷접속료가 파리의 8배, 뉴욕의 5배?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인터넷은 원래 ‘쓴 만큼 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었다. 마치 거울들을 세워놓고 그 사이에서 빛이 왔다갔다 하면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 것처럼 단말들이 접속된 상태에서 전자기신호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단지 접속을 유지하는 비용만 접속용량에 비례해서 내면 되는 것이지 그 접속지점을 통해 얼마나 많은 신호가 오갔는지는 마치 거울에 […]
  • [5] “망이용료”도 없고 “역차별”도 없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최근 국내 망사업자들이 해외 콘텐츠사업자에게 캐시서버 접속에 대해서 돈을 받겠다고 하면서 들고 나오는 게 ‘역차별론’이다. 국내 망사업자들이 국내 콘텐츠이든 해외 콘텐츠이든 국내 이용자에게 중계해주고 있는데, 국내 콘텐츠사업자로부터는 인터넷접속료를 엄청나게 받고 해외 콘텐츠사업자에게는 돈을 받지 않으면 국내 사업자에게 역차별이 된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을 보자. 국내 이용자는 자신에게 세계의 다른 단말들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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