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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사가 제한한 상상력, 망중립성으로 풀자

    이통사가 제한한 상상력, 망중립성으로 풀자 글 | 오픈넷   한국의 이동통신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의 트래픽을 이용자의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한해왔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무선인터넷전화 서비스가 음성통화 매출에 영향을 끼쳐 자신들의 수익기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논리를 세웠다. 2015년 5월 들어 이통사들 “데이터 중심 요금제” 발표 그러던 중 […]
  • 오픈넷, <망중립성 법안> 발의 환영,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개선시켜 이용자 후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오픈넷, <망중립성 법안> 발의 환영, 본 법안은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개선시켜 이용자의 후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망중립성 법안>, m-VoIP 서비스 등 ‘경쟁관계’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불법화 미국 <망중립성 규칙>의 핵심 내용과도 맥이 닿아 있으며, 망을 이용한 이른바 OTT서비스 경쟁 본격화할 것   2015년 5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망중립성 법안”)에 대해 오픈넷은 지난 4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을 통해 이미 환영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링크: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논평 (http://nnforum.kr/92 )   국내 이동통신사의 m-VoIP 서비스 데이터 송수신 제한 및 차단 실태 현재 이동통신 3사는 모두 요금제별로 m-VoIP 서비스 사용량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그 동안 m-VoIP 서비스가 음성통화 매출에 영향을 미쳐 수익기반이 잠식된다는 논리로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차단해왔던 것이다.   망중립성 법안의 주요 내용 (1) 이동통신사의 ‘경쟁관계’서비스 제한 금지, 매출 보호를 위한 m-VOIP 사용량 제한은 ‘합리적 트래픽 관리’ 아님 망중립성 법안은 이동통신사(MVNO 포함)가 m-VoIP 서비스 등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서비스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서비스 양의 제한’을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m-VoIP 사용량 제한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사들이 음성 통화 매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망중립성 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매출보호를 위해 자신의 음성통화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m-VoIP의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은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된다. (2) 전기통신사업법상 역무 제공의무 위반 해석 기준 구체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동통신사가 ‘역무 제공’을 거부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자의적인 데이터 송수신 차단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법 제3조 제1항), 망중립성 법안은 “음성통화 매출 보호”를 위한 m-VoIP 사용량 제한이나 차단은 역무제공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 망중립성 규칙(Open Internet Rules)의 ‘매출 보호를 위한 경쟁관계 서비스 차단’ 금지 조항 미국의 2011년 망중립성 규칙은 “유선(fixed)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컨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이하 “콘텐츠 등”)의 차별은 모두 금지, 무선(mobile)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웹사이트 및 이동통신사와 경쟁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차단금지”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차단”은 서비스의 완전 차단뿐만 아니라 ‘특정 사용량 이상에서 차단’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관할권 등의 이유로 2011년 망중립성 규칙이 무효라는 판결 때문에 다시 제정된 2015년 망중립성 규칙에서는 “유선, 무선 모두 합법적인 콘텐츠 등에 대한 차단금지(2015년 FCC오픈 인터넷결정문, 110문-132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차단금지 의무에는 “이동통신사가 자신의 서비스와 경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특정 사용량 이상에서도 차단”해서는 안될 의무를 포함한다고 […]
  • mVoIP 전면 허용이라고? 미래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 이제는 망중립성 입법운동이 필요한 때!

    mVoIP 전면 허용이라고?  미래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 이제는 망중립성 입법운동이 필요한 때!   지난 6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였다. 미래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전면 허용’이라고 버젓이 적혀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보면 보도자료 제목과 실질적 의미가 다르다.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요금제마다 mVoIP 이용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의 혼란을 주는 보도자료!   미래부의 이러한 발표는 이미 예상된 […]
  • [논문] 망 중립성과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형사정책

    – KIC(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보기 – pdf 파일로 보기: 망 중립성과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형사정책   제목: 망 중립성과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형사정책 저자: 전현욱, Chris Marsden, Michale A.Geist 발간일: 2014-02 언어: 한국어 면수: 371   *요약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와 제3조 제1항 그리고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자는 특별한 정당화 사유가 없는 한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
  • [녹화영상]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넷문디알)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2014년 5월 15일에 개최된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넷문디알)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녹화영상입니다. 링크) http://www.ustream.tv/recorded/47579359   개요 : – 주최 : 경실련, 사이버커먼즈,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인프라분과 – 일시 : 2014.5.15(목) 2시 – 장소 :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선릉역, http://startupall.kr/location/) – 이 워크샵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원격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방안은 추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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