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30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망중립성
[오픈넷 포럼]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과 망중립성 최근 이슈들
[오픈넷 포럼]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과 망중립성 최근 이슈들 이번 달 오픈넷 포럼에서는...
이통사가 제한한 상상력, 망중립성으로 풀자
이통사가 제한한 상상력, 망중립성으로 풀자 글 | 오픈넷 한국의 이동통신사들은 너나 할 것...
오픈넷, 발의 환영,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개선시켜 이용자 후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오픈넷, <망중립성 법안> 발의 환영,...
mVoIP 전면 허용이라고? 미래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 이제는 망중립성 입법운동이 필요한 때!
mVoIP 전면 허용이라고? 미래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 이제는 망중립성...
[논문] 망 중립성과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형사정책
- KIC(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보기 - pdf 파일로 보기: 망 중립성과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녹화영상]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넷문디알)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2014년 5월 15일에 개최된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넷문디알) 평가 및 한국의...
최근 미국 망중립성 관련 판결 해설
영미계 국가들은 보통 허가제인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허가조건으로 공적책무를 부가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로...
미국 법원의 판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부정 아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부정 아니다. -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제권한에 대한...
mVoIP 차별 차단 금지, 환영한다. 트래픽을 차별하는 요금제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첨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
원문첨부: 131014_트래픽관리안성명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에 대한 의견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첨부파일...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
내가 산 데이터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 경실련, 민변, 오픈넷, 진보넷 참여연대 이동통신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예정
"내가 산 데이터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 저가 요금제에서도 mVoIP 서비스를 허용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