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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미국 망중립성 관련 판결 해설

    영미계 국가들은 보통 허가제인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허가조건으로 공적책무를 부가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는 것은 의회나 행정부가 특별히 공공서비스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알아서 공적 책무를 지정해왔다는 것이다. 참고 위키피디어 등록내용. 예를 들어 영국의 한 법원은 의회가 운송에 관한 아무런 법률을 제정하기도 전인 1701년에 마차에 빈 공간이 있는데 짐을 실어주지 않는 운송업체에게 […]
  • 미국 법원의 판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부정 아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부정 아니다. –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제권한에 대한 논란일 뿐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오픈넷은 2014년 1월 14일 내려진 미연방항소법원의 망중립성 관련 판결에 대하여 동 포럼 명의로 아래와 같이 논평을 준비하였다. 지난 14일,  미연방항소법원은 미통신규제기관인 미연방통신위원회(FCC)와 통신사 버라이즌 간의 소송에서, 지난 2010년 망중립성 규제를 위해 미연방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이 법적 […]
  • mVoIP 차별 차단 금지, 환영한다. 트래픽을 차별하는 요금제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첨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mVoIP 차별 차단 금지, 환영한다.  트래픽을 차별하는 요금제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 트래픽 관리기준 발표에 대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의 입장   지난 12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2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 관리기준)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2014년까지 […]
  •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

    원문첨부: 131014_트래픽관리안성명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   지난 10월 10일(목),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
  •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첨부파일 : 131008_트래픽관리안의견서 우리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3. 10. 4. 공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안)(이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하여 다음과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전반적인 평가 이번에 공개된 트래픽 관리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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