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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넷, NGO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방어 성공

    오픈넷, NGO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방어 성공 – 저작물의 공정이용 및 손해배상 산정의 선행 판례로 확립되길 기대   비평 목적 광어회 사진 인용에 대한 손배소, 법원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 없다는 판결 사단법인 오픈넷은 NGO 단체(전쟁 없는 세상) 상근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원(담당 변호사 : 박지환 변호사)하였고, 법원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
  • 아청법 표준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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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넷,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한 사진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에 성공

    오픈넷,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한 사진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에 성공 – 근본적 해결 위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합의금 장사 방지법 통과되어야   오픈넷은 지난 2014년 12월, 비영리단체(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형사 고소한 사건에 법률구조를 제공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본 결정은 향후 유사한 합의금 장사 대응에 유용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사건 빈번히 발생 최근 이처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비영리단체나 영세업자, 일반인에게까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어 다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 및 고소 협박은 저작권의 남용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형법상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크다. 사례: 비영리단체 상대로 120만원 […]
  • 오픈넷, 방통심의위의 ‘포쉐어드(4shared.com)’ 접속차단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오픈넷, 방통심의위의 ‘포쉐어드(4shared.com)’ 접속차단에 취소소송 제기 – 일부 불법 유통물이 있다는 이유로 웹하드 서비스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합법적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웹하드(저장서비스)와 스트리밍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국내 이용자들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던 ‘포쉐어드(4shared.com)’는 현재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작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신고에 따라 포쉐어드가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 목적의 사이트라는 이유로 접속차단을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2014년 제19차 […]
  •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참여연대, 오픈넷 공동주최   당신의 개인정보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을지 모릅니다. 이통사가 내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몰래 넘겼는지 확인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해요!   전화: 02-581-1643 이메일: master@opennet.or.kr *이통사 ‘통신자료제공내역’ 신청매뉴얼(최신 업데이트): https://opennet.or.kr/8453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 일자 등의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은 수사기관 등이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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