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당하였음을 알 권리” 소송에 참여해주세요! 감시 후 통지 안하고 수사 끝나야만 통지하는 것은 위헌...
소송
지난 3개월이내 통신비밀보호법 통지받은 분들 공개 모집
사이버 사찰 저지 소송 참가자 공개 모집: “감시당하였음을 알 권리” 소송에 참여해주세요! ...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오픈넷, 방심위의 고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오픈넷, 방심위의 고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은...
[법률지원 마감 안내] 토렌트 다운로드(무협소설) 손해배상소송 건 법률지원을 마감합니다.
[법률지원 마감 안내] 오픈넷이 토렌트를 이용하여 무협소설(잠마검선)을 다운로드...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함부로 하면 손해배상책임 진다.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함부로 하면 손해배상책임 진다. - 오픈넷, 금융앱스토어 비판사이트...
민간 사업자들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위헌!
민간 사업자들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위헌! 이동통신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타인에게 휴대폰 빌려주면 형사처벌? 헌법소송에 동참해주세요.
타인에게 휴대폰 빌려주면 형사처벌? 헌법소송에 동참해주세요. 사단법인 오픈넷은 자신의 명의로...
2014. 2.3. 그루브샤크 차단에 대한 행정소송 소장 접수 [2014구합2935]
오픈넷은 2014. 2.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그루브샤크 접속차단 시정요구 취소를...
[KISA정보공개청구소송]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웹트러스트 인증을 환영하며 2월 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웹트러스트 인증을 환영하며 2월 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한다....
[소송 원고모집]그루브샤크 접속차단처분 취소소송에 참여할 이용자를 찾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013. 11. 1....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
온라인게임실명제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서 도착
지난 7월23일 제기된 온라인게임실명제 헌법소원(https://opennet.or.kr/3860)...
청소년보호법 인터넷실명제 여성가족부 의견서 및 게임법상 실명제 본안심사
지난 5월 16일에 제기되었던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실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