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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참여연대, 오픈넷 공동주최   당신의 개인정보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을지 모릅니다. 이통사가 내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몰래 넘겼는지 확인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해요!   전화: 02-581-1643 이메일: master@opennet.or.kr *이통사 ‘통신자료제공내역’ 신청매뉴얼(최신 업데이트): https://opennet.or.kr/8453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 일자 등의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은 수사기관 등이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
  •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의혹제기 권리 존중되어야 – 정부기관의 ‘국민입막음 소송’ 줄어들어야   오늘(1월 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2014년 4월 18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이 민간잠수사들의 수색활동을 막고 있고, 해경이 민간잠수사들에게 시간만 때우고 가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가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기소되어 재판 받은 홍가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 오픈넷, 방심위의 고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오픈넷, 방심위의 고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4년 10월 31일, 고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 사진을 포함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의 기사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시정요구(삭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방심위는 2014년 8월 7일, 고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 사진을 노출한 ‘서울의 소리’의 기사 정보를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
  • 민간 사업자들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위헌!

    민간 사업자들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위헌! 이동통신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국민에 대한 정보감시체제의 완성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13일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이하 “정통망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T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확인기관’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 된 자이고, 청구인은 KT의 고객으로서 지난 2014년 3월에 밝혀진 약 1,200만명의 KT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 […]
  • [KISA정보공개청구소송]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웹트러스트 인증을 환영하며 2월 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웹트러스트 인증을 환영하며  2월 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픈넷 측에서 제기한 웹트러스트 인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중 2014. 1. 8. 웹트러스트(Web Trust)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오픈넷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뒤늦게라도 제3자의 감사를 받아 웹트러스트 인증을 획득한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오픈넷은 2013년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웹트러스트 인증에 준하는 감사를 받았으니 신뢰성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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