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모욕죄 남용 손배소 성공적으로 방어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소송 당한 네티즌 지원해 원고 패소 판결...
소송자료
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오픈넷, 동영상 임베딩의 저작권 위반 형사 공익소송에서 승소
오픈넷, 동영상 임베딩의 저작권 위반 형사 공익소송에서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임베디드 링크를...
2016년 오픈넷 저작권 관련 공익소송 결산(1) – 민사편
2016년 오픈넷 저작권 관련 공익소송 결산(1) – 민사편 2016. 4. 대규모 토렌트...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 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 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국민 입막음 소송’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오픈넷,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청소년과 부모의 기본권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8월 30일 화요일, 청소년과 청소년의 부모를 대리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을...
헤움 디자인, 폰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비영리 사용조건 확인 및 삭제조치 요망
헤움 디자인, 폰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비영리 사용조건 확인 및 삭제조치 요망 ...
참여연대와 오픈넷,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고발 캠페인 진행
참여연대와 오픈넷,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고발 캠페인 진행 ...
오픈넷,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사건에서 무죄판결 이끌어내 – 본 판결로 인해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자의 남고소 및 저작권 합의금 장사 근절되길 기대
오픈넷,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사건에서 무죄판결 이끌어내 - 본 판결로 인해 토렌트를 이용한...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오픈넷은 6월 1일 시민들...
방통심위는 외신 기자 운영의 북한의 ICT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 northkoreatech.org에 대한 접속차단 처분을 취소하라
방통심위는 외신 기자 운영의 북한의 ICT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 northkoreatech.org에...
법원, 토렌트 이용자 상대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 – 오픈넷, 승소 “합의금 장사 방지법 절실하다”
법원, 토렌트 이용자 상대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 - 오픈넷, 승소 “합의금 장사 방지법...
법원, 방심위의 포쉐어드 사이트 차단 처분 위법해.. 시정요구 취소하라 “본 판결로 일부 불법정보로 인한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관행 시정 기대”
법원, 방심위의 포쉐어드 사이트 차단 처분 위법해.. 시정요구 취소하라 "본 판결로 일부 불법정보로 인한...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오픈넷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