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유명인의 사진을 이용해 해당 유명인을 비판하는 포스터를 제작한 패션노조 대표에 대한...
소송자료
코로나 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코로나 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감염병...
오픈넷,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3월 17일 일명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하 “선거기간...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3/5, 헌법재판소 앞)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배드파더스’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1월 15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배드파더스’ 관련자의 ‘사실적시...
오픈넷,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모욕죄 고소당한 네티즌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
오픈넷은 지난 9월부터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네티즌들에게 법률상담 등의...
대법원은 통신자료 제공의 위법성을 다툴 기회를 박탈한 불공정한 하급심 판결을 시정해야 한다
오픈넷, 2016년부터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
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폰 실명제 합헌 결정 유감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익명 통신의 자유를 인정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데 의의 정부는 위헌 의견 취지...
오픈넷, KT 상대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 1심 승소
2018년 12월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사단법인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제기한 개인정보...
국가의 영장없는 개인정보 요청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
오픈넷은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들에 시민들의 신상정보를 요청하여 수집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세월호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최종 무죄 확정 – ‘국민 입막음’ 위한 국가기관의 명예훼손죄 남용 근절되어야
세월호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최종 무죄 확정 '국민 입막음' 위한 국가기관의 명예훼손죄 남용...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오픈넷, 익명 통신의 자유·프라이버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오픈넷, 익명 통신의 자유·프라이버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방심위의 북한 ICT 정보 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고등법원에서도 위법 확인 – 웹사이트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표현의 자유, 외국인도 보장받아
방심위의 북한 ICT 정보 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고등법원에서도 위법 확인 - 웹사이트 통해...
법원, “북한 ICT 기술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 차단은 위법” – 방심위의 자의적인 접속차단에 철퇴
법원, "북한 ICT 기술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 차단은 위법" 방심위의 자의적인 접속차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