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컨버전스와 내용규제 모델에 대한 국제회의 참가 후기 – 공인인증서 문제와 기술중립성 원칙   글 | 박지환(오픈넷 변호사)   지난 2015년 7월 24일 태국의 Foundation for Community Educational Media (FCEM) 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NBTC) 공동주최로 “New Thinking for New Media”이라는 제목의 국제회의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고 필자는 패널로 본 회의에 참석하였다. 본 회의는 방송과 […]

Citizen Lab Summer Institute 2015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 일시: 2015. 6. 24(수) – 26(금), 3일간 * 장소: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뭉크스쿨(Munk School of Global Affairs) * 참석자: 박경신(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 오픈넷 이사),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손지원(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 연구원) * Agenda 보기   Citizen Lab Summer Institutes(CLSI)는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산하 시티즌랩 주관으로 2013년부터 매년 […]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 원칙   * 국제세미나 영상 다시보기 및 발표자료: https://opennet.or.kr/on-working/intermediary-liability * 영상 다시보기(유스트림): http://www.ustream.tv/channel/seminar-on-intermediary-liability * 요약문(PDF): 오픈넷 국제세미나_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_요약문   국제세미나 세션별 요약 | 사단법인 오픈넷   [Session 1] 정보매개자책임에 대한 이해 제1세션은 […]

**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자료 및 영상 다시보기

2014.8.5 – 인도 델리 스노우든 폭로 이후 미국 NSA감시에 대한 분노는 비등했지만 왜 분노해야 하는 지가 불분명했다. NSA의 감시는 미국법에 따르면 적법한 것이었고, 그 법은 60년대에 FBI가 ‘해외불온세력 감시’라는 명목으로 마틴 루터 킹 등의 인권운동가들을 감시했다는 폭로가 이루어지자 해외세력에 대한 감시를 양성화하되 사법부의 관할 아래에 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감시를 하긴 하되 법원감독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