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이 더 이상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유통자(intermediary)의 역할만 하게 해야” “인터넷이 각광받는 것은 정보유통자들의 대량정보처리 때문이다. 대량정보처리 행위를 근거로 정보유통자들에게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인터넷을 죽이는 일이다.” 8월 7, 8일 양일간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온라인 정보유통자의 책임’을 주제로 한 국제워크샵이 열렸다. 유럽사법재판소가 최근 내놓은 소위 ‘잊혀질 권리’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검색엔진 등 온라인정보유통자의 책임이 […]

발표요약 미국의 설리반 판결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입증책임을 강화하여 국가기관을 비판할 자유를 확보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설리반 판결의 ‘실제 악의’ 또는 ‘현실적 악의’ 개념은 재판이론에는 상당부분 도입된 것으로 보이지만,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 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즉 재판이론은 검찰이 명예훼손 기소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

발표 요약 개인정보보호규범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정보주체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에 대해 일종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과 한 개인에 대한 여러 분야의 정보들이 합쳐지지 않도록 통합식별번호의 사용은 정보주체의 동의에 무관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번째 흐름의 원류를 따라가 보면 개인정보보호규범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때도 그 정보의 추후 이용이나 공개범위에 대한 합의가 불완전하여 […]

정보 삭제 권리와 인터넷 검색 기업의 역할 토론회   참가신청하기   ❍목적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시효가 지났거나 부적절한 정보로 연결되는 검색서비스 링크에 대하여, 사용자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공 기업에게 이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14. 5. 13)을 내려 인터넷 검색 기업에 개인 관련 정보의 삭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

[오픈넷 포럼]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 – 호주의 National ID,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인도와 홍콩 상황을 중심으로   최근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또 한번 대량으로 유출되어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호주에서도 국민들에게 1980년대와 2005, 2006년도에 각각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에 상응하는 개인식별번호(National ID)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시민사회와 학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