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운동 ‘저작권 자살’이라는 말을...
지적재산권
저작권 신화 4: 남이 찍은 ‘맑은 하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저작권 신화 4: 남이 찍은 ‘맑은 하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글 | 박경신(오픈넷...
[토론회 발표] 개정된 SW특허심사기준이 SW산업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과 SW특허의 딜레마
* SPRI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개토론회 참가신청은 위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8가지 이유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8가지 이유 글 | 오픈넷 2014년 7월...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에 대한 반박 성명서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에 대한 반박 성명서 저작권 제도를 합의금 갈취 수단으로 악용해온...
100만 원 저작권법 vs. 자막 제작자 때려잡기
100만 원 저작권법 vs. 자막 제작자 때려잡기 글 | 오픈넷 2014년 6월 29일...
미드 자막제작자 수사는 중단되어야
미드 자막제작자 수사는 중단되어야 - 한글자막 읽었다고 영화 안 볼 사람 없어 - 통과 앞둔 저작권...
저작권 신화 3: 다른 게임을 베끼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
저작권 신화 3: 다른 게임을 베끼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저작권 신화 2: 짝퉁 옷은 불법이다
저작권 신화 2: 짝퉁 옷은 불법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소프트웨어 생태계 위협하는 특허청 심사기준 적용의 중단을 재차 요구한다
소프트웨어 생태계 위협하는 특허청 심사기준 적용의 중단을 재차 요구한다 특허청은 소프트웨어...
특허청의 소프트웨어 특허독점 강화 정책 비판-1편
지난주(6월 18일) 특허청이 보도자료를 내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 보호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협하는 소프트웨어 특허 정책을 폐기하라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협하는 소프트웨어 특허 정책을 폐기하라. ...
저작권 신화 1: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저작권 신화 1: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긴급 캠페인] 저작권형사처벌 범위 제한규정안 수정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오픈넷은 지난 4월16일 네티즌을 대상으로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위협하여 "합의금장사"나...
2014.04.16. 저작권 대토론회 영상 및 자료집
<합의금 갈취 수단이 된 저작권 침해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2014.04.16. (수) 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