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삥뜯기 방지법 고! vs. S/W 특허법 스톱! 글 | 오픈넷 슬로우뉴스가 오픈넷과...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특허에 반대하는 21가지 이유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특허에 반대하는 21가지 이유 글 | 오픈넷 다수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오픈넷,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오픈넷,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과 국회가 함께 마련한 저작권법...
저작권 신화 11: 공정이용은 상업작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 신화 11: 공정이용은 상업작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라디오로 음악 듣는데 이용자에게 돈을 내라고? – 음저협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오픈넷, 소시모 음저협 상대로 공정위 신고 검토 중
라디오로 음악 듣는데 이용자에게 돈을 내라고? - 음저협의 밀크뮤직 서비스 중단...
[법률지원 마감 안내] 토렌트 다운로드(무협소설) 손해배상소송 건 법률지원을 마감합니다.
[법률지원 마감 안내] 오픈넷이 토렌트를 이용하여 무협소설(잠마검선)을 다운로드...
저작권 신화 10: 표절은 범죄다
저작권 신화 10: 표절은 범죄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TPP 지재권 분야 분석
10월 16일 저녁 위키리크스(wikileaks)를 통해 TPP 지재권 분야 협상문안이 유출되었다. 작년...
저작권 신화 9: [겨울왕국] 모든 저작권을 샀다면 ‘엘사’ 캐릭터로 속편을 만들수 있다
저작권 신화 9: [겨울왕국] 모든 저작권을 샀다면 ‘엘사’ 캐릭터로 속편을 만들수 있다 글 |...
오픈넷,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나서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참여하기 Go! 사단법인 오픈넷은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저작권 신화 8: 남의 저작물을 많이 고칠수록 저작인격권이 심하게 침해된다
저작권 신화 8: 남의 저작물을 많이 고칠수록 저작인격권이 심하게 침해된다 글 | 박경신(오픈넷...
저작권 신화 7. 저작권은 한 사람(업체)에게만 있다
저작권 신화 7. 저작권은 한 사람(업체)에게만 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저작권 신화 6. 저작권은 등록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 신화 6. 저작권은 등록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종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토렌트 다운로드 1회에 5백만원 민사손배 청구
신종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토렌트 다운로드 1회에 5백만원 민사손배 청구 ...
저작권 신화 5: 나는 내 삶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 신화 5: 나는 내 삶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