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

*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 4. 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적재산권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검토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항목에서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주관부처: 특허청),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

  3월 22일(목), 국회에서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 국민의 정보기본권 향상을 위해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합니다. 각 분야별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에서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 오픈넷 이사(변리사), △정보격차해소 […]

  오픈넷, 국회에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개최 – 구름빵, 조용필, 외주방송제작사 사례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 사례 분석 – 공정한 저작권계약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 – 2차적저작물작성권 유보 등 저작권법상 계약의 사전, 사후 조정방안을 입법 과제로 제안   3월 5일(월) 오후 2시, 사단법인 오픈넷이 국회 노웅래 의원, 조배숙 의원과 […]

   * 자료집(PDF): 자료집_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_20180305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일시: 2018.3.5.(월) 14:00~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조배숙, 사단법인 오픈넷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발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 남희섭 오픈넷 이사 [토론] – 좌장: 이상정 명예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성호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대철 이사장(바른음원협동조합, 가수) 이종일 부장(EBS 조직법무부) 하장호 위원장(예술인소셜유니온) 한경수 PD(독립PD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