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노동자들이 바라는 저작권법의 미래” 일시: 2019년 6월 24일 (월) 저녁7시-9시장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8길 72-5 4층)문의: 여성문화이론연구소 T. 02-765-2825 문화예술노동연대와 사단법인 오픈넷은 창작자의 관점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취지의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노동연대가 주최하고, 오픈넷이 후원하는 제4차 예술노동포럼에서는 해외 계약의 사례와 창작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기존의 저작권법과 개정 발의 중인 저작권법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예술인 공동 성명서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부당한 저작권법 계약으로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2017년 독립 PD 故 박환성 씨가 방송사와 실제 비용에도 못 미치는 단가에 저작권 전권을 넘기는 부당한 계약을 맺은 후 열악한 상황에서 촬영을 강행하다 아프리카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림책 작가 백희나 씨의 <구름빵>은 국내에서만 50만부 이상 […]

오픈넷,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지난 2018년 5월 24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오픈소스소프트웨어재단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권을 온라인 유통에까지 확대하여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첨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아래 서명한 단체는 귀 의원께서 2018. 5. 14.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13563, 이하 “개정안”이라 합니다)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를 […]

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남희섭(법학박사, 오픈넷 이사)   법무부가 4월 20일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는 인권과 거리가 먼 것들이 많다. 정부 부처들이 그 동안 인권과 무관하게 해 오던 업무들을 짜깁기 해 인권정책기본계획이란 이름으로 포장만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인권의 기본개념도 없이 그럴싸한 포장만 하다 보니 인권에 반하는 것까지 들어 있다. “불법복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처벌, 저작권 캠페인 실시 및 확산, 저작권법 개정, 불법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실효성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 이에 정부 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