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7기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강력한 전파력으로 전 세계를 멈춰세웠습니다. 빠른 전파 속도, 대규모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3년 메르스를 경험하며 집단 감염의 공포와 폐해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세 차례의 경험이 충분한 준비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글꼴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는 바람직 ‘무료 글꼴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한 이용자들이 폰트 업체로부터 ‘라이센스 보유 여부를 증명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수백만원에 해당하는 라이센스 구입비용을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폰트 업체는 ‘3일 이내에 답변할 것’, ‘불응시 형사절차 진행’을 통보하고 있다. 실제로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자들에게 저작권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

글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미투운동의 시대 웹콘텐츠 분야에도 페미니즘의 바람이 불었다. 2016년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를 상대로 한 남성 이용자들의 사이버불링과 문하생을 대상으로 한 유명 웹툰 작가들의 성추행 사건의 공론화는 #미투운동의 결과였다. 이 사건들을 통해 웹콘텐츠 분야의 여성 창작노동자들이 웹콘텐츠 분야의 제도적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사이버불링, 젠더 위계로 인한 성희롱, 성추행 등 각종 성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

오는 6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신동근 의원실, 노웅래 의원실이 공동주최하며, 문화예술노동연대, (사)오픈넷, 커먼즈재단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창작현장의 실태를 들어봄으로써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창작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단법인 오픈넷이 노웅래 의원실과 함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으며 2018년 11월, 노웅래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위 개정안은 저작권 계약의 사적 […]

창작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2019년 6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 주최: 신동근의원실, 노웅래의원실 공동 주관: 문화예술노동연대, (사)오픈넷, 커먼즈재단 창작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랜 시간 저작권법의 개정을 위해 애쓰며 개정발의안을 낸 노웅래의원실과 법안에 적극찬성하며 힘을 실어준 신동근의원실 덕분에 국회토론회까지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