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 4. 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적재산권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검토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항목에서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주관부처: 특허청),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

  3월 22일(목), 국회에서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 국민의 정보기본권 향상을 위해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합니다. 각 분야별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에서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 오픈넷 이사(변리사), △정보격차해소 […]

  오픈넷, 국회에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개최 – 구름빵, 조용필, 외주방송제작사 사례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 사례 분석 – 공정한 저작권계약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 – 2차적저작물작성권 유보 등 저작권법상 계약의 사전, 사후 조정방안을 입법 과제로 제안   3월 5일(월) 오후 2시, 사단법인 오픈넷이 국회 노웅래 의원, 조배숙 의원과 […]

   * 자료집(PDF): 자료집_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_20180305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일시: 2018.3.5.(월) 14:00~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조배숙, 사단법인 오픈넷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발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 남희섭 오픈넷 이사 [토론] – 좌장: 이상정 명예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성호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대철 이사장(바른음원협동조합, 가수) 이종일 부장(EBS 조직법무부) 하장호 위원장(예술인소셜유니온) 한경수 PD(독립PD협회) […]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4건의 저작권법 개정안[1]을 병합 심사하여 2017. 12. 1. 위원회 대안(이하 “교문위 대안”)을 마련했다. 교문위 대안은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매개자의 면책 범위를 조약에서 약속한 것과 다르게 줄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