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신동근 의원실, 노웅래 의원실이 공동주최하며, 문화예술노동연대, (사)오픈넷, 커먼즈재단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창작현장의 실태를 들어봄으로써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창작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단법인 오픈넷이 노웅래 의원실과 함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으며 2018년 11월, 노웅래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위 개정안은 저작권 계약의 사적 […]

창작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2019년 6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 주최: 신동근의원실, 노웅래의원실 공동 주관: 문화예술노동연대, (사)오픈넷, 커먼즈재단 창작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랜 시간 저작권법의 개정을 위해 애쓰며 개정발의안을 낸 노웅래의원실과 법안에 적극찬성하며 힘을 실어준 신동근의원실 덕분에 국회토론회까지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창작노동자들이 바라는 저작권법의 미래” 일시: 2019년 6월 24일 (월) 저녁7시-9시장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8길 72-5 4층)문의: 여성문화이론연구소 T. 02-765-2825 문화예술노동연대와 사단법인 오픈넷은 창작자의 관점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취지의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노동연대가 주최하고, 오픈넷이 후원하는 제4차 예술노동포럼에서는 해외 계약의 사례와 창작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기존의 저작권법과 개정 발의 중인 저작권법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예술인 공동 성명서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부당한 저작권법 계약으로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2017년 독립 PD 故 박환성 씨가 방송사와 실제 비용에도 못 미치는 단가에 저작권 전권을 넘기는 부당한 계약을 맺은 후 열악한 상황에서 촬영을 강행하다 아프리카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림책 작가 백희나 씨의 <구름빵>은 국내에서만 50만부 이상 […]

오픈넷,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지난 2018년 5월 24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오픈소스소프트웨어재단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권을 온라인 유통에까지 확대하여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첨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아래 서명한 단체는 귀 의원께서 2018. 5. 14.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13563, 이하 “개정안”이라 합니다)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