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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4건의 저작권법 개정안[1]을 병합 심사하여 2017. 12. 1. 위원회 대안(이하 “교문위 대안”)을 마련했다. 교문위 대안은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매개자의 면책 범위를 조약에서 약속한 것과 다르게 줄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특허 공격을 멈춰라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특허 공격을 멈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015년부터 3개 부처(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허법 개정안을 논의하여 최근 합의를 하였다. 이 합의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을 특허권 침해로 만들기 위해 ‘방법 특허권’[1]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방법의 사용 행위’ 외에 ‘방법의 사용을 청약(offering)하는 행위’까지 특허 침해로 만든다.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와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행위가 […]
  •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본 의견서는 2017.12.11.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였습니다. – PDF: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_오픈넷   <결론> 국무조정실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법 특허 확대안’은 모든 방법 특허로 확대 적용되어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전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정책 수요만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유럽식 모델을 도입하자고 하면서 특허청은 […]
  • 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서울고등법원 –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과정으로 제작된 일본 AV도 저작물이라니

    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서울고등법원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과정으로 제작된 일본 AV도 저작물이라니   1980년대 말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기 시작한 후 우리 사회에서 저작권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로 격상되었고, 이른바 ‘저작권 최대주의’가 사회 전체로 퍼져갔다. 그 결과 표현의 자유보다 저작권 보호가 더 우선시되고(“Be the Reds!” 대법원 판결 – 2012도10777), 링크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을 깨버리는 […]
  • 뉴스 저작권 주의보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무법인을 통한 합의금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

    뉴스 저작권 주의보 –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제정에 이은 저작권 행사 강화 시도 –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링크를 활용하고 일부 인용 시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무법인을 통한 합의금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진흥재단”)은 뉴스 저작물 전문을 게시한 NGO 단체를 상대로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권 이용료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밝혀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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