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조치 명령 전 사전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512)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법부의 판단 전 행정기관이 표현물(정보)의 “불법성”을 판단하여 유통을 금지시키는 제도는 행정검열적 성격을 띠고 있어 […]

김영식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검색 또는 이용자성향분석에 따라 기사링크를 배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입법취지는 구글, 페이스북, MS에게 ‘뉴스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여 언론사들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터넷이 대폭 확장시킨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근간이 되는 검색 등 알고리즘을 위축시켜 인터넷 생태계는 물론 언론 생태계까지 위협할 것이다.  […]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7.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440)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개정안의 1) 저작권 계약 자유 원칙의 수정(안 제59조-제61조) 부분은 적용범위 확대 및 정당보상청구권의 도입과 소멸시효 규정, 정보제공청구 규정, 적용 제외 규정의 수정 내지 삭제가 필요하며, 2) 경미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제외(안 제205조 제1항) 부분은 현행법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까지 형사처벌의 […]

사단법인 오픈넷은 유명인의 사진을 이용해 해당 유명인을 비판하는 포스터를 제작한 패션노조 대표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을 2016년 6월부터 공익소송으로 지원해왔다. 대법원은 지난 2020. 6. 25. 무려 3년간 상고심에 계류 중이던 해당 사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노1019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도5797 판결). 패러디에 대한 […]

사단법인 오픈넷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는 2020년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에서 정보인권분야 협력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선정되신 분은 오픈넷과 함께 표현의 자유 관련 헌법소원 청구서 작성 연습, 코로나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사례 연구, 가상의 저작권 상담 사례 답변 작성 연습, KrIGF 등 인터넷 거버넌스 행사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공익익권 프로그램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xmt-hWtPWEy5Z827Q13vypR-F-IURaDsUhp08hmlM0o99uw/viewf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