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혁신과 규제

  • 실시간 이체의 무모함과 무식함

    요즘도 간혹 “한국은 외국과는 달리 실시간 이체를 하므로 공인인증서와 같은 인증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체거래가 모조리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게 ‘자랑거리’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니고, 이런 분들은 공인인증서가 대단히 ‘안전한’ 인증수단이라고 전제하고 있지요. 두가지 모두 틀렸습니다. 이체거래를 ‘모조리’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모하고 무식한 처사입니다. 이체거래의 유형별로 위험분석을 백그라운드에서 수행하고 위험의 수준을 […]
  • 영국 법원, 토렌트 사이트 접속 차단 명령

    유선 인터넷 접속 94%를 차지하는 6개 망 사업자를 상대로 토렌트 사이트 차단 명령 영국 고등법원은 2월 28일 영국 음반산업협회(BPI) 등 10개 음반사가 인터넷 망 사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P2P 방식의 파일 공유 사이트(KAT(Kick Ass Torrents), H33T, Fenopy)에 대한 접속 차단 명령을 내렸다(판결문은 여기). 사실 이런 명령은 다들 예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영국 법원은 이미Newzbin 1, 2 사건과 The Pirate […]
  • 미국 백악관, 휴대전화 언록(unlock) 지지

    휴대폰의 언록(unlock)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Make Unlocking Cell Phones Legal)에 11만명 이상이 서명했고 이에 대해 백악관의 인터넷 및 프라이버시 자문관인 에델만(David Edelman)은 공식 답변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휴대폰을 형사 처벌의 두려움없이 언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상식적이고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미국에서 휴대전화 언록을 처벌하는 법률은 생뚱 맞게도 저작권법이다.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는 […]
  • 방통위, 금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백신 자동실행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국내에서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자동실행 상태로 출고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스마트폰 제조사들과의 협의 결과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단말기를 출고할 때 백신 프로그램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자동실행 상태로 하고 백신 아이콘을 스마트폰의 메인 화면에 배치하도록 한다. 방통위는 이 방안이 스마트폰의 악성 코드 감염 예방 등 보안위협에 대한 사전 […]
  • 전자금융감독규정 전면개정안 Wiki 페이지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중, 온갖 기술적 디테일을 담고 있는 제3장(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은 전면 개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편 제안의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제3장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적 디테일은 감독 규정에서 분리해 내어, 민간 보안감사업체 및 보안 전문가 집단이 그 기준을 상시 업데이트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은 이 보안감사 기준(금융감독원 데이터 보안 기준,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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