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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감독규정 전면개정안 Wiki 페이지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중, 온갖 기술적 디테일을 담고 있는 제3장(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은 전면 개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편 제안의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제3장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적 디테일은 감독 규정에서 분리해 내어, 민간 보안감사업체 및 보안 전문가 집단이 그 기준을 상시 업데이트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은 이 보안감사 기준(금융감독원 데이터 보안 기준, Korea […]
  • 세미나_주제발표자료_보안기술에 대한 규제개선방안_김기창_2013.2.27.

    2월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세미나의 주제발표자료입니다. (1) 보안기술에 대한 규제개선방안_주제발표_김기창
  • ‘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의 다양화’ 세미나 보도자료_2013.2.27.

    2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첫 세미나 개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오픈넷’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회장 신학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와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전자금융거래 활성화에 따라 중요해진 보안 및 안전성 화두로 2월 27일(수)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의 다양화 세미나> 개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여는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지난20일 기자간담회 및 창립기념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의 문제점1

    이어지는 몇개의 포스팅에서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중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몇몇 조항을 간략히 지적하고자 한다. 제34조 제2항 제3호 해킹 등 침해행위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전자적 장치에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보안대책을 적용할 것(다만, 고객의 책임으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안프로그램을 해제할 수 있다)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보안프로그램을 유저의 PC나 디바이스에 “설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보안대책인가? 유저에게 […]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제안

    금융위원회가 마련하여 운용하는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총 75개조에 달하는 매우 복잡하고 자세한 보안 점검 항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정전에 대비하여 조명설비 및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할 것(제11조 제8호, 전산실 관련)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정한 횟수 이상의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중지시키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비밀번호 재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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