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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넷 아카데미 7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수강생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7기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강력한 전파력으로 전 세계를 멈춰세웠습니다. 빠른 전파 속도, 대규모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3년 메르스를 경험하며 집단 감염의 공포와 폐해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세 차례의 경험이 충분한 준비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
  • FAT/Asia Hong Kong 2019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2019. 1. 11.-12. 이틀에 걸쳐 Digital Asia Hub가 주최하고 The Ethics and Governance of AI Initiative와 the Konrad-Adenauer-Stiftung가 후원하는 FAT/Asia Hong Kong 2019에 김가연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FAT는 Fairness, Accountability, Transparency를 의미하며 머신러닝과 알고리즘의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에 대해 논의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김가연 변호사는 첫날 오프닝 세션에서 한국과 일본의 AI 윤리 동향 등에 대해 […]
  • 우버-카풀-타다금지법 철회하고 진정한 노동자성 보호를 요구한다

    정부는 택시기사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타다를 법으로 금지하려고 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부가 진정으로 운수노동자들의 후생 또는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들의 노동자성을 보장해주는 법을 통과시키는 한편, 더 많은 서민층이 운수업에 참여하여 자력갱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타다금지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타다금지법의 논리적 근거였던 우버금지법, 카풀금지법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타다금지법’은 단순히 기존 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
  • ③ 타다금지법 말고 AB5법을 통과시켜라

    * 이 글은 2020.1.16.에 열린 오픈넷-쏘카 이재웅 대표 대담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의 답변을 정리한 글입니다. 앞서 “타다는 공유경제여야만 영업이 허용되는가“, “공유경제 vs. 구 산업 갈등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이어 세 번째 글입니다. 7)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와 함께 공유경제에서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저임금 노동자의 급증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유경제가 저임금노동자를 양산하는 주요인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
  • ② 공유경제 v. 구 산업 갈등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 이 글은 2020.1.16.에 열린 오픈넷-쏘카 이재웅 대표 대담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의 답변을 정리한 글입니다. “타다는 공유경제여야만 영업이 허용되는가?“에 이어 두 번째 글입니다. 이후로는 세 번째 “타다금지법 말고 AB5법을 통과시켜라!“를 읽으시면 됩니다. 5)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산업적 흐름에 대해 정부는 법적으로 원천금지 혹은 패널티를 물리는 방식의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방식에 대해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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