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혁신과 규제

  •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의 분리 규율이 필요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통적으로 게임은 그것이 구현되는 플랫폼별로 PC 게임,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비디오(콘솔) 게임, 아케이드 게임으로 구분됐다. 이러한 구분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도래로 인해 이제는 인터넷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게임’(PC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비디오 게임)과 옛날 오락실 게임과 같이 특정한 공간이나 장소에서 제공되는 ‘아케이드 게임’으로 재분류되고 있다. 디지털 […]
  • 상향식 민관 협치로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을 환영한다

    지난 2021년 12월 9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주소자원법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개정된 것을 환영하며, 이 개정안이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 및 취지 현재 인터넷 도메인이름, IP 주소 등 국제적인 인터넷 주소자원 관련 정책에 대한 관리는 정부, 민간 전문가, 업체 등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의 토론과 참여에 의한 합의 도출을 원칙으로 하는 다수당사자 협의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이 같은 다수당사자 협의방식(Multi-stakeholder model)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정부,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주소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즉 개정법을 통해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이 각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는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안은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에는 정부,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여러 이해당사자가 고르게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의 승인,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업무위탁의 승인, 인터넷주소 관련 국제협력, 인터넷주소 분쟁해결 정책 수립 등 명실상부하게 인터넷주소에 관한 주요정책을 의사결정하는 기구가 됩니다. 개정법에 거는 기대와 남은 과제 개정법은 심의 기능에 치우쳐진 대부분의 법정 위원회와 달리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고르게 참여하는 주소정책위원회에 실질적인 정책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개정안은 데이터 거버넌스, 인공지능 등 국내 ICT 정책의 민관 협치 모델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개정법이 도입한 상향식 의사결정모델을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여러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우선 각 이해당사자들을 고르게 주소정책위원회에 추천하여 위촉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을 상향식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주소자원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그 외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주관 부서인 과기정통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법의 정착을 위해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상향식 거버넌스 제도를 실현하는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소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설립된 민관 협의체로서 정부, 산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네임, IP 주소 등 주소자원 정책 협의를 위한 국제주소자원관리기구(ICANN)에의 참여, 유엔 주최의 인터넷 공공정책 포럼인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참여와 한국 IGF의 개최 등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의 이슈를 발굴, 분석, 소개하고 한국 인터넷 공동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에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 인터넷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정책은 어떻게 폐기될 수 있었을까요?

    글 | 박지환(변호사, 오픈넷 이사) 1. [공인인증서 폐지 운동]의 시작 2014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인 천송이가 입고 출연한 코트가 중국에서 크게 화제 된 적이 있었다.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른바 ‘천송이 코트’를 주문하려는데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없어 결제가 불가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이용 환경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불편했는지를 […]
  • 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전재수, 110377)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0. 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10377)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견서 I. 전자상거래법 체계 및 용어 재정비(안 제2조) 1. 주요내용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정의하고, […]
  • 민관 협치로 인터넷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2021년 3월 22일, 조승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의 운영 원리인 다수당사자 협의방식(Multi-stakeholder model)을 수용하여 정부, 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주소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이 개정안이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합니다.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체로 시작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거버넌스는 여러 관련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하는 합의(consensus) 방식의 상향식(Bottom Up) 운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전통으로서, 민간전문가, 관련 업체, 그리고 인터넷 정책 집행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관계자가 인터넷주소위원회(NNC)를 구성하여 ‘합의’ 방식으로 주소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현 KISA) 산하로 편입된 이후에는 정부 주도하에 인터넷 주소자원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주소자원 정책 및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였으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약하였으며, 민간 참여에 의한 상향식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를 택한 국제적 흐름에도 뒤쳐져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국제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을 채택한 것이며, 민관 협치 모델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국제적인 인터넷 주소 관련 정책에 대한 관리는 정부, 민간 전문가, 업체 등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의 토론과 참여에 의한 합의 도출을 원칙으로 하는 다수당사자 협의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2016년 10월 인터넷 주소의 핵심 자원에 대한 관리 권한 미국 정부에서 글로벌 인터넷 커뮤니티로 이양된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본, 뉴질랜드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민간의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거버넌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의 인터넷주소자원 관리 제도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운영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현행 법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강화하여 심의를 넘어 의결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에는 정부,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고르게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대부분의 ICT 기술 관련 법정 위원회들이 다소 형식적인 민관 협치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개정안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전자정부 등 ICT 기술 정책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인터넷 거버넌스를 구현하자는 취지로 발의되었으며 여야간 정치적인 쟁점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도 충분히 협의가 된만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법안도 아닙니다.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논의를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소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설립된 민관 협의체로서 정부, 산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네임, IP 주소 등 주소자원 정책 협의를 위한 국제주소자원관리기구(ICANN)에의 참여, 유엔 주최의 인터넷 공공정책 포럼인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참여와 한국 IGF의 개최 등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의 이슈를 발굴, 분석, 소개하고 한국 인터넷 공동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에는 사단법인 오픈넷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http://www.kiga.or.kr/members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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