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혁신과 규제

  • 오픈넷,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제 강화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송옥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명 이상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가통신사업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8592)에 대한 의견서를 2019. 3. 1.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폐지가 필요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제를 강화해 혁신을 저해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자본금 1억원 이하의 개인이나 영세한 스타트업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효성이 없는 과잉 규제이므로 반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주요내용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자본금 등의 기준에 상관없이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4항) 2. 반대의견 가. 현행 부가통신사업 신고제의 문제 현 전기통신사업법은 제2조 제12호에서 부가통신역무를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라고 규정하고 있음. 기간통신사업자는 간단하게는 통신사와 ISP를, 부가통신사업자는 이러한기간통신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모든 인터넷 사업자를 포함함.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하고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해야 하고, 신고 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 사업의 휴지·폐지도 모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를 당하고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현행 부가통신사업 신고제는 매우 강력한 진입규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이나 영세한 스타트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또한 부가통신서비스는 계속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생겨나고서비스의 규모나 중요도도 다양하므로 일괄적인 진입규제는 혁신을 저해하게 됨. 따라서 대부분의 IT 강국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를 진입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음. 비교법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우리나라의 강력한 부가통신서비스 규제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폐지가 필요함 […]
  • 2018 열린정부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오늘 11월 5일(월) 서울에서 “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2018 OGP Asia-Pacific Regional Meeting)”가 개막합니다. 이번 OGP 아태지역 회의는 11월 5일(월) ~ 6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됩니다.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는 세계 각국의 정부가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촉진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술로 거버넌스를 증진하도록 하는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원제 국제기구입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OGP에 가입했으며, 행정안전부 […]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하는 정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하는 정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국회는 인증기술 혁신과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정부는 지난 2018. 9. 14.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을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제도 개선 해커톤 등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법안으로써, 위 […]
  • ‘공인’인증서 독점 20년, 공인인증제도가 곧 폐지된다

    ‘공인’인증서 독점 20년, 공인인증제도가 곧 폐지된다 글 |  박지환 변호사 (오픈넷 회원)   정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혁신적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정부는 지난 2018. 9. 14.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천명하고 당선된 후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도개선 해커톤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 개정안이 도출된 것이다. 개정안의 […]
  • 시대에 역행하는 국내 서버 설치 의무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 모든 트래픽의 감시와 검열을 조장하는 변재일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시대에 역행하는 국내 서버 설치 의무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모든 트래픽의 감시와 검열을 조장하는 변재일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최근 더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