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 오픈넷 헌소, "온라인 게임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오픈넷 홈페이지에서 아청법 개정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hild Pornography Law Reform Campaign
오픈넷은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축제(SICAF) 현장에서 진행했던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 서명운동을...
마이너리티 리포트, 한국에서 아청법으로 현실화하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2013. 6. 27.]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수원지방법원의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픈넷 대책회의가 이끌어낸 성인 교복물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압수수색 메뉴얼 [최종수정 2013.6.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압수수색 메뉴얼 전화로 소환통보 받기 전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사 매뉴얼[최종수정 2013.6.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사 매뉴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논평] 법원의 아청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환영한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 제5호...
인터넷상 알 권리를 보장하라: 오픈넷,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인터넷상 알 권리를 보장하라: 오픈넷 헌법소원 제기 청소년유해매체물 접근시 부여되는 본인확인 의무는...
금융앱스토어 비판사이트 차단 소송제기
보도자료 날 짜 2013년 4월 30일 수 신 각 언론사 금융위, 미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입 기자,...
3월 27일(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공동 세미나 행사 영상
3월 27일 수요일에 진행되었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공동 세미나의 행사...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세미나] 발제문 및 토론문
3월 27일 (수)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세미나 발제문 및 토론문을 첨부합니다....
3월 27일(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공동 세미나 개최
고려대학교 CLEC와 사단법인 오픈넷, 3월 27일(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공동...
[제2회오픈세미나_3월27일(수)17시] 인터넷 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2012년 8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고 실명제로 축적되는 신원정보의 제공에 대한...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인터넷 차별하는 노회찬재판 대법원
인터넷 차별하는 노회찬재판 대법원 노회찬이 내일 대법원 법정에 선다. 1997년 홍석현과 이학수가 검사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