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고발한다: 세월호, 누구를 위한 언론 통제인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표현의 자유
국민에게도 “가만히 있어라” – 정부 “유언비어”규제, 제2의 참사 부른다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고하고 있다. 부패와 비리 예방은 중요하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6월 지방선거가 눈 앞에 다가왔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차라리 문명중독법을 만들라
국가가 중독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은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또 게임중독이 존재한다는...
2014. 2.3. 그루브샤크 차단에 대한 행정소송 소장 접수 [2014구합2935]
오픈넷은 2014. 2.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그루브샤크 접속차단 시정요구 취소를...
2013.12.13.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후기-발제 및 토론문 첨부
첨부. 발제 및 토론문 [발제] 황성기_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개최(2013.12.13.)
❏ 제목 :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 주최 : 유승희 의원실, 사단법인...
아동포르노금지법개정은 필요한가(홋카이도 신문 2013년 10월 28일(월) | 14판 종합 2페이지)
첨부1. 2013.10.28. 홋카이도 신문 기사 첨부2. 2013.10.28. 홋카이도 신문 기사...
이번 국회 회기 내 아청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한국만화연합 성명서
첨부 1. 한국 만화 연합 성명서 첨부 2. 13회 만화의 날 리플릿 이번 국회 회기 내 아청법 개정안...
온라인게임실명제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서 도착
지난 7월23일 제기된 온라인게임실명제 헌법소원(https://opennet.or.kr/3860)...
청소년보호법 인터넷실명제 여성가족부 의견서 및 게임법상 실명제 본안심사
지난 5월 16일에 제기되었던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실명제...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3.8.12. 아청법토론회] 발제 및 토론문
2013. 8. 12. 국회에서 열린 아청법 토론회 발제문 및 토론문 입니다. (1) 발제문...
아청법 2조5호 개정 토론회 (2013.8.12) – 피해자없는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 제 목 : 아청법 2조5호, 피해자없는 성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 및 부모동의확보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
2013. 7. 23. 제기된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 및 부모동의확보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