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에 제기되었던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실명제...
표현의 자유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3.8.12. 아청법토론회] 발제 및 토론문
2013. 8. 12. 국회에서 열린 아청법 토론회 발제문 및 토론문 입니다. (1) 발제문...
아청법 2조5호 개정 토론회 (2013.8.12) – 피해자없는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 제 목 : 아청법 2조5호, 피해자없는 성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 및 부모동의확보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
2013. 7. 23. 제기된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 및 부모동의확보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제 헌법소원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 오픈넷 헌소, "온라인 게임실명제는...
오픈넷 홈페이지에서 아청법 개정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hild Pornography Law Reform Campaign
오픈넷은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축제(SICAF) 현장에서 진행했던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 서명운동을...
마이너리티 리포트, 한국에서 아청법으로 현실화하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2013. 6. 27.]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수원지방법원의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픈넷 대책회의가 이끌어낸 성인 교복물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압수수색 메뉴얼 [최종수정 2013.6.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압수수색 메뉴얼 전화로 소환통보 받기 전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사 매뉴얼[최종수정 2013.6.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사 매뉴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논평] 법원의 아청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환영한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 제5호...
인터넷상 알 권리를 보장하라: 오픈넷,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인터넷상 알 권리를 보장하라: 오픈넷 헌법소원 제기 청소년유해매체물 접근시 부여되는 본인확인 의무는...
금융앱스토어 비판사이트 차단 소송제기
보도자료 날 짜 2013년 4월 30일 수 신 각 언론사 금융위, 미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입 기자,...
3월 27일(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공동 세미나 행사 영상
3월 27일 수요일에 진행되었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공동 세미나의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