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표현의 자유

  • 언소주 대법 판결 유감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13년 3월 14일 조선·중앙·동아일보(이하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인터넷 포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이 카페 운영진 등이 신문 광고 게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개설자 이태봉 씨와 양재일 씨를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
  • 성인배우라도 교복 입고 나오면 청소년 이용음란물

    수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성인 배우가 분명하더라도 교복을 입고 나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었다면 이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해당 영상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2012고단3926, 2012고단4943 병합).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현행 아청법의 취지 –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적용 범위 확대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올린 동영상이 […]
  •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을 넘는 법 적용에 대응해 소송지원 및 법률 개정 캠페인 기획 – 캠페인의 첫 시작으로 3월 13일 (수) 가상 표현물 배포행위에 아청법을 적용한 검찰권 행사에 헌법소원 제기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이라고 지칭합니다)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과 […]
  • 아청법 개정안,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의 표현물인 경우에만 처벌

    최민희 의원이 2013년 2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변경하였다. 현행법은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창작물”에 등장하는 캐릭터까지 포함되어 이를 제작, 배포, 소지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최민희 의원은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와 달리 가상의 캐릭터를 […]
  • 주목할 판결: Be the Reds! 저작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포토 라이브러리 업체인 甲주식회사의 대표가 乙의 미술저작물인 ‘도안’(BeTheReds!)이 사용된 의류 등을 입은 모델들을 촬영한 여러 사진을 乙의 허락 없이 웹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무단복제 등의 방법으로 乙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서울서부지법은 乙의 미술저작물인 ‘도안’이 응용미술저작물[구 저작권법(2011.12.2.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표현력 중 상당 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의해서 부여된 것으로서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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