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포럼 “게임 규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 자녀가...
표현의 자유
[오픈넷 포럼] 게임 규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
[오픈넷 포럼] 게임 규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 자녀가...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함부로 하면 손해배상책임 진다.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함부로 하면 손해배상책임 진다. - 오픈넷, 금융앱스토어 비판사이트...
정보유통자책임과 구글스페인판결- Berkman센터/Zittrain 워크숍 발표문 (영문PDF포함)
"사업자들이 더 이상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유통자(intermediary)의 역할만...
표현의 자유 국회 조찬특강 시리즈 2014.8.25-9.1
표현의자유 국회의원 조찬특강 1편 – 진실유포죄 현황과 대안(형법 307조1항)
형법 307조 1항 ‘사실을 적시하여 명훼’ --> 2년이하 307조2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훼’...
국민 불신 증폭시키는 방통심위의 유병언 시신 사진 규제 – 국민의 알 권리 위한 정보라도 혐오스럽다면 모두 못 봐
국민 불신 증폭시키는 방통심위의 유병언 시신 사진 규제 국민의 알 권리 위한 정보라도 혐오스럽다면 모두...
필리핀 대법원 2014년 2월 인터넷행정심의에 대해 위헌결정!
필리핀 대법원은 2014년 2월 18일에 법무부장관에게 "일견(prima facie) 불법으로 판정되는...
아시아학회 뉴욕타임즈대 설리반판결 50주년 기념 발표 “한국의 국가명예훼손죄의 위기” (2014.7.18. 싱가폴)
발표요약 미국의 설리반 판결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입증책임을 강화하여...
개인정보소유권 이야기하지말고 프라이버시를 이야기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유럽사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잊혀질 권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데 주의해야...
호남 혐오표현규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왜 호남혐오표현이 문제인가? 호남혐오표현은 ‘...택배’ 등에서 최고조의 수위에 다다른 듯하다. 그런데...
“익명성도 프라이버시이다” – 캐나다 대법원, 이용자신원정보 무영장 취득 위헌판정
지난 6월13일 캐나다 대법원은 경찰이 아동포르노수사를 위해 특정IP주소의 망이용계약자의 신원정보를...
[토론회 발표] ‘구글 스페인’유럽재판소 판결에 대한 평석
정보 삭제 권리와 인터넷 검색 기업의 역할 토론회 참가신청하기 ❍목적 - 최근...
세월호 구조활동을 비판하면 “유언비어” 유포인가? – 오픈넷, 당국 비판으로 수사 및 재판 받게 된 국민에게 법률구조 제공키로
세월호 구조활동을 비판하면 "유언비어" 유포인가? - 오픈넷, 당국 비판으로 수사 및 재판 받게 된...
[토론회 발표]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판결과 후속대응
[토론회]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판결과 게임규제 대응 방안 1. 기획취지 - 강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