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자에게 검열 강요하는 아청법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표현의 자유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방통심의위 시정요구시 게시자에 대한 사전·사후 통지 의무화된다
방통심의위 시정요구시 게시자에 대한 사전·사후 통지 의무화된다 ...
오픈넷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을 주제로 포럼 개최
오픈넷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을...
[오픈넷 포럼]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
[오픈넷 포럼]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한-EU FTA 위반이며 위헌으로, 인터넷 정신에 반한다.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한-EU FTA 위반이며 위헌으로, 인터넷 정신에...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 게시물 복원절차는 바람직하나, 임시조치 의무화는 퇴보...
인터넷임시조치개선 정부 측 안, 합법정보의 차단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
인터넷임시조치개선 정부 측 안, 합법정보의 차단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 게시자를...
임시조치 개정안이 개악인 이유: 제2의 사이버 망명 사태를 원하는가?
임시조치 개정안이 개악인 이유: 제2의 사이버 망명 사태를 원하는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유럽인권재판소 Castillo 판결문 번역본(영문 PDF 포함)
* PDF로 보기 [판결문](국문번역본) CASE OF CASTELLS v. SPAIN...
오픈넷, 방심위의 고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오픈넷, 방심위의 고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은...
방심위의 우버 사이트 ‘심의중지’ 의결, 타당한 판단 – 시정요구는 헌재 결정대로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한정되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우버 사이트 ‘심의중지’ 의결, 타당한 판단 시정요구는 헌재 결정대로 '불법성이...
[긴급토론회]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자회견/긴급토론회 :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픈넷 강정수...
검찰 명예훼손 전담팀의 카톡 감시에 대한 개선과제 5가지
1. 명예훼손의 비형사화, 친고죄화 and/or 진실유포죄 폐지 살인이나 아동성범죄에 대한 수사라면...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법원의 아청법 무죄 판단을 환영한다.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법원의 아청법 무죄 판단을 환영한다. - 만화 및 애니메이션에는 아청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