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서명운동] 방심위의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 선언
*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캠페인> 페이지를...
방심위 박효종 위원장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하겠다” 약속
방심위 박효종 위원장,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하겠다” 약속 ...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당사자 신청 없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4.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네 번째 판례 :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사건1) - *...
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
[긴급토론회] “방심위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토론회 개최 최근...
인터넷 검열 부추기는 정보매개자책임제도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와 정보매개자책임제도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방심위 통신심의규정개정 반대한다...
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긴급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개최
오픈넷, “긴급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개최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미성년자를...
[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7/9, 벙커1)
[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박경신 교수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3.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세 번째 판례 :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정보매개자책임 국제세미나(5/28)] 요약문, 영상 및 발표자료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제2조 제5호 합헌 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논평
국회와 법원,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