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NGO회의(RightsCON) 2015> 참가 - 전길남...
불륜 조장 사이트는 차단되어야 하는가
불륜 조장 사이트는 차단되어야 하는가 글 | 오픈넷 간통죄 폐지로 인해 소위 ‘불륜 조장...
‘애슐리매디슨’은 차단되어야 하나? – 방통심의위의 접속차단 해제와 불륜 조장 사이트 차단법 발의
‘애슐리매디슨’은 차단되어야 하나? - 방통심의위의 접속차단 해제와 불륜 조장 사이트 차단법 발의...
삭제는 메일로, 복원은 소송으로? 임시조치 개악을 막아라!
삭제는 메일로, 복원은 소송으로? 임시조치 개악을 막아라! 글 | 오픈넷 ...
오픈넷,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국회제출안에 대해 반대의견서 제출
오픈넷,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국회제출안에 대해 반대의견서 제출 - 소송제기를 해야 임시조치 해제,...
인터넷 사업자에게 검열 강요하는 아청법
인터넷 사업자에게 검열 강요하는 아청법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방통심의위 시정요구시 게시자에 대한 사전·사후 통지 의무화된다
방통심의위 시정요구시 게시자에 대한 사전·사후 통지 의무화된다 ...
오픈넷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을 주제로 포럼 개최
오픈넷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을...
[오픈넷 포럼]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
[오픈넷 포럼]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한-EU FTA 위반이며 위헌으로, 인터넷 정신에 반한다.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한-EU FTA 위반이며 위헌으로, 인터넷 정신에...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 게시물 복원절차는 바람직하나, 임시조치 의무화는 퇴보...
인터넷임시조치개선 정부 측 안, 합법정보의 차단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
인터넷임시조치개선 정부 측 안, 합법정보의 차단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 게시자를...
임시조치 개정안이 개악인 이유: 제2의 사이버 망명 사태를 원하는가?
임시조치 개정안이 개악인 이유: 제2의 사이버 망명 사태를 원하는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유럽인권재판소 Castillo 판결문 번역본(영문 PDF 포함)
* PDF로 보기 [판결문](국문번역본) CASE OF CASTELLS v. SP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