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6. 임시조치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여섯 번째 판례 : 임시조치 사건1) -*...
방심위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명예훼손...
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다섯 번째 판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사건1)...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용...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서명운동] 방심위의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 선언
*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캠페인> 페이지를...
방심위 박효종 위원장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하겠다” 약속
방심위 박효종 위원장,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하겠다” 약속 ...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공개 질의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당사자 신청 없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4.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네 번째 판례 :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사건1) - *...
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
[긴급토론회] “방심위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토론회 개최 최근...
인터넷 검열 부추기는 정보매개자책임제도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와 정보매개자책임제도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방심위 통신심의규정개정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