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vs. 오픈넷: ‘무차별 고소’라는 사업모델 – 김가연 변호사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표현의 자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10. 한총련 웹사이트 폐쇄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열 번째 판례 : 한총련 웹사이트 폐쇄 사건1) -*...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오픈넷은...
카카오는 정말 아청법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나
카카오는 정말 아청법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개소 및 논문집 출판 기념식 후기
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개소 및 논문집 출판 기념식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카카오톡 감청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진정한 암호화 기술 구현을 가로막는 세계 유일의 SNS 감청설비의무화법안
“카카오톡 감청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진정한 암호화 기술 구현을 가로막는 세계 유일의 SNS...
카카오 + 아청법 = 빅브라더 강요하는 나라
카카오 + 아청법 = 빅브라더 강요하는 나라 글 | 오픈넷 2015년 11월 4일, 검찰은 이석우 전...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9. 아동포르노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아홉 번째 판례 : 아동포르노 사건1) -* ...
2015 IGF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참가 후기
2015 IGF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강행, 시민사회 “국민 여론 무시한 개정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강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논평> 국민 여론을 무시한...
오픈넷, 포럼 개최
오픈넷,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포럼 개최 일시:...
[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2015.12.14.)
[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근거 없어 –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처분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근거 없어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카카오가 페이스북보다 잘한 한 가지
카카오가 페이스북보다 잘한 한 가지 카카오, 페이스북 보다 이용자 권리를 더 잘 보호하는 기업으로 평가...
유엔, 한국정부에 영장 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권고
정부, 2019년 자유권심사 때까지 관련 법개정 등 조치 이행해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