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네 번째 판례 :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사건1) - *...
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
[긴급토론회] “방심위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토론회 개최 최근...
인터넷 검열 부추기는 정보매개자책임제도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와 정보매개자책임제도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방심위 통신심의규정개정 반대한다...
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긴급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개최
오픈넷, “긴급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개최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미성년자를...
[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7/9, 벙커1)
[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박경신 교수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3.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세 번째 판례 :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정보매개자책임 국제세미나(5/28)] 요약문, 영상 및 발표자료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제2조 제5호 합헌 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논평
국회와 법원,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2. VOD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두 번째 판례: VOD 사건 1) - * ...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히 도입하였는가? -망법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의 개정” 필요성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히 도입하였는가? -망법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의...
검열하기 좋은 나라: 방심위의 국정원 세월호 개입설 삭제에 부쳐
검열하기 좋은 나라: 방심위의 국정원 세월호 개입설 삭제에 부쳐 글 | 써머즈 “세월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