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표현의 자유
페이스북의 “대통령 모욕죄” 영장 협조에 우려한다
페이스북의 "대통령모욕죄" 영장 협조에 우려한다. 페이스북은 지난 1월 15일 청와대를...
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글 | 오픈넷 인터넷 시대, 이용자들이 작성한 수많은 정보가...
총선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심의 신청 늘어 – 비판여론 차단을 위한 공인들의 임시조치, 통신심의 제도 남용을 우려한다.
총선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심의 신청 늘어 비판여론 차단을 위한 공인들의 임시조치,...
포쉐어드(4shared) 차단 취소: 심판자는 누가 심판하는가 – 손지원 인터뷰
포쉐어드(4shared) 차단 취소: 심판자는 누가 심판하는가 – 손지원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법원, 방심위의 포쉐어드 사이트 차단 처분 위법해.. 시정요구 취소하라 “본 판결로 일부 불법정보로 인한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관행 시정 기대”
법원, 방심위의 포쉐어드 사이트 차단 처분 위법해.. 시정요구 취소하라 "본 판결로 일부 불법정보로 인한...
강용석 vs. 오픈넷: ‘무차별 고소’라는 사업모델 – 김가연 변호사 인터뷰
강용석 vs. 오픈넷: ‘무차별 고소’라는 사업모델 – 김가연 변호사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10. 한총련 웹사이트 폐쇄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열 번째 판례 : 한총련 웹사이트 폐쇄 사건1) -*...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오픈넷은...
카카오는 정말 아청법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나
카카오는 정말 아청법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개소 및 논문집 출판 기념식 후기
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개소 및 논문집 출판 기념식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카카오톡 감청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진정한 암호화 기술 구현을 가로막는 세계 유일의 SNS 감청설비의무화법안
“카카오톡 감청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진정한 암호화 기술 구현을 가로막는 세계 유일의 SNS...
카카오 + 아청법 = 빅브라더 강요하는 나라
카카오 + 아청법 = 빅브라더 강요하는 나라 글 | 오픈넷 2015년 11월 4일, 검찰은 이석우 전...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9. 아동포르노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아홉 번째 판례 : 아동포르노 사건1) -* ...
2015 IGF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참가 후기
2015 IGF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