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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고발 캠페인” 시작
오픈넷, 부당 임시조치 사례 고발 캠페인 시작 사단법인 오픈넷은 공익적 목적이 담긴 인터넷상...
방통위 ‘잊혀질 권리’ 제정에 반대하며
방통위 '잊혀질 권리' 제정에 반대하며 싸워야할 대상은 차별이지 정보가 아니다 ...
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고개 숙인 철구형: 우리 시대의 ‘교무실’ 방심위
고개 숙인 철구형: 우리 시대의 ‘교무실’ 방심위 글|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박신서...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규제, 개인의 동영상도 국가가 심의한다?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규제, 개인의 동영상도 국가가 심의한다? 글 | 오픈넷 ...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의 ‘낯익은 위험’, 연 1천만 건 이번엔 통신의 내용까지? 사업자들은 “강제적 요구”와 “합법적 요구” 구분해야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의 '낯익은 위험' 연 1천만 건 이번엔 통신의 내용까지? 사업자들은 "강제적...
헌재 정보통신망법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결정은 표현의 자유의 후퇴 –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아
헌재 정보통신망법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은 표현의 자유의 후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방심위의 아프리카 BJ에 대한 이용정지 결정은 위헌적 조치
방심위의 아프리카 BJ에 대한 이용정지 결정은 위헌적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페이스북의 “대통령 모욕죄” 영장 협조에 우려한다
페이스북의 "대통령모욕죄" 영장 협조에 우려한다. 페이스북은 지난 1월 15일 청와대를...
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글 | 오픈넷 인터넷 시대, 이용자들이 작성한 수많은 정보가...
총선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심의 신청 늘어 – 비판여론 차단을 위한 공인들의 임시조치, 통신심의 제도 남용을 우려한다.
총선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심의 신청 늘어 비판여론 차단을 위한 공인들의 임시조치,...
포쉐어드(4shared) 차단 취소: 심판자는 누가 심판하는가 – 손지원 인터뷰
포쉐어드(4shared) 차단 취소: 심판자는 누가 심판하는가 – 손지원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법원, 방심위의 포쉐어드 사이트 차단 처분 위법해.. 시정요구 취소하라 “본 판결로 일부 불법정보로 인한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관행 시정 기대”
법원, 방심위의 포쉐어드 사이트 차단 처분 위법해.. 시정요구 취소하라 "본 판결로 일부 불법정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