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부활시키는 개정 전자상거래법 영세 게시판 운영자에게도 무거운 이용자 감시의무 지워...
표현의 자유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오픈넷은 6월 1일 시민들...
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참가 후기
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참가 후기 2015년 3월 30일 - 4월 1일...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이의신청 기각은 방심위의 자충수
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이의신청 기각은 방심위의 자충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민사편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민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2015] 포털 뉴스의 영향력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인식 조사
제목 : 포털 뉴스의 영향력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인식 조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연구용역) 주요내용 :...
방통심위는 외신 기자 운영의 북한의 ICT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 northkoreatech.org에 대한 접속차단 처분을 취소하라
방통심위는 외신 기자 운영의 북한의 ICT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 northkoreatech.org에...
[2015] 기업책임지수 연구 – RDR 프로젝트
제목: 2015 기업책임지수 (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 연구 -...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
오픈넷,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라이츠콘(RightsCon) 2016 참가
오픈넷,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라이츠콘(RightsCon) 2016 참가 - 통신자료제공...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통한 웹드라마 심의를 우려한다 –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간 키스장면에 대한 시정요구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통한 웹드라마 심의를 우려한다.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간 키스장면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