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대동소이 현 정권은 표현의 자유 보장 강화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잊었나? 지난...
표현의 자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정치인의 모욕죄 고소를 우려한다
얼마 전 경찰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나베’, ‘매국노’, ‘국X' 등의...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게임의 영역까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리게임 처벌법 폐지를 촉구한다
대리게임을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007327)이...
페이스북-방통위 소송 결과를 환영한다
실질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발신자종량제 폐지하라 "망이용료 가이드라인"도 폐기해야 행정법원이...
오픈넷,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법 규제로 편입시키는 방송법 개정안(김성수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8. 14....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정보취득에 대해 깊은 우려 표시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 UN Special...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법 규제로 편입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OTT 사업자를 방송법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2019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 “소셜 미디어 거버넌스” 강의
2019년 7월 7일-10일, 태국 방콕에서 2019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오픈넷, 불법행위 고발 및 기자 취재활동 위축시키는 형법 개정안(김광수, 21159)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26....
오픈넷, ‘사자 모욕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김병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24....
박경신 오픈넷 이사, 영국·캐나다 정부 주도 ‘세계 언론자유 고위 법률전문단’에 임명
세계 언론자유 이니셔티브 고위 법률전문단, 사진 왼쪽 상단 박경신 오픈넷 이사 지난 2019년 7월...
RightsCon 2019 참가 후기 – 허위정보 관련 세션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튀니지 튀니스에서 열린...
https 접속차단과 통신심의 정책의 문제점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1. 들어가며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 2. 12. SNI 차단 방식을...
오픈넷, 인터넷 기사 열람차단권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신동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6. 25.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강효상 의원 외교기밀 공개, ‘기밀누설’인가 ‘공익제보’인가 – 국내외 표현의 자유 전문가 기자간담회 개최 (7/2, 오픈넷 회의실)
국가기밀누설죄에 대한 국내외 표현의 자유 전문가 기자간담회 강효상 의원 외교기밀 공개, '기밀누설'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