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언론자유 이니셔티브 고위 법률전문단, 사진 왼쪽 상단 박경신 오픈넷 이사 지난 2019년 7월...
RightsCon 2019 참가 후기 – 허위정보 관련 세션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튀니지 튀니스에서 열린...
https 접속차단과 통신심의 정책의 문제점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1. 들어가며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 2. 12. SNI 차단 방식을...
오픈넷, 인터넷 기사 열람차단권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신동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6. 25.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강효상 의원 외교기밀 공개, ‘기밀누설’인가 ‘공익제보’인가 – 국내외 표현의 자유 전문가 기자간담회 개최 (7/2, 오픈넷 회의실)
국가기밀누설죄에 대한 국내외 표현의 자유 전문가 기자간담회 강효상 의원 외교기밀 공개, '기밀누설'인가...
게임은 문화다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장) 세계보건기구(WHO)가 5월 25일...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 세미나 개최 (6/21, 스타트업얼라이언스)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 2019. 6. 21.(금) 오후 3시 |...
하태경 의원의 ‘워마드 폐쇄법’은 ‘온라인 커뮤니티 폐쇄법’ – 오픈넷,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하태경 의원은 지난 29일 '반사회적 혐오 사이트'를 폐쇄하고 관련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방통심의위, 2018년 통신심의 의결 현황 등 공개
사단법인 오픈넷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2018년 통신심의 의결현황 등 공개(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년도 통신심의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토론문] 언론중재위원회-MBC충북 공동토론회 ‘인터넷 개인방송을 둘러싼 분쟁과 해결방안’ (2019.05.08.)
2019. 5. 8. 언론중재위원회와 MBC충북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둘러싼 분쟁과 해결방안’이라는...
세계 ICT 기업의 이용자 보호 정책 평가하는 국제 프로젝트 RDR, 2019년 기업책임지수 발표 – 오픈넷 연구원이 기초 조사한 카카오 6위, 삼성 9위 차지
세계적인 ICT 기업들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는 국제 프로젝트 RDR(Ranking...
오픈넷, 사이버 모욕죄 가중처벌 법안(박완수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5. 16. 인터넷을 통한 모욕의 경우 2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정부, 19416)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5. 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정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충실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라
감청 사실은 통지하지 않으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만 통지하라는 모순 헌재 결정의 최소한의 요구만 이행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