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 의무는 예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이며 이번 사건은 성격상 대중에게도 공개되어야...
[잠정 연기 안내] ‘매크로금지법(여론 조작 방지법)’ 공동 세미나
매크로금지법 세미나 잠정 연기 안내 2월 25일, 10시에 예정되었던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 본...
정부 비판 억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및 대응방침을 규탄한다 – “민주당만 빼고” 칼럼 고발, 여당은 억압적인 선거운동 규제를 개정하려던 초심 잊었나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칼럼이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2019.11.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_손지원(오픈넷...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배드파더스’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1월 15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배드파더스’ 관련자의 ‘사실적시...
매크로 이용 금지하는 ‘여론 조작 방지법’은 위헌이다 – 국회는 인터넷 자유 위축시키는 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일명 ‘실검 조작 방지법’, ‘여론 조작...
오픈넷,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 6.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토론문] “가짜뉴스 규제론의 위험성” – 뉴미디어와 인터넷 윤리 (2019.12.06.)
2019. 12. 6.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2019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뉴미디어와...
오픈넷, 아청법 개정안(신창현, 23925)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2. 13....
“인터넷 자유에 대한 단상” – PCSS 강의자료(2019.12.04.)
2019. 12. 4.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독일 가르미슈...
오픈넷,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모욕죄 고소당한 네티즌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
오픈넷은 지난 9월부터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네티즌들에게 법률상담 등의...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국민참여재판 진행 및 무죄 청원 서명운동 시작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 관련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재판이...
교수평가 사이트 운영자의 명예훼손 책임 부정한 정보매개자 책임제한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대학 교수 A씨가 교수평가를 제공하는...
[발제문] “가짜뉴스 규제” – 한국언론, 길을 묻다 토론회 (2019.11.14.)
2019.11.14. 서강대학교에서 남덕우기념사업회가 주최한 "한국언론, 길을 묻다" 토론회가 열렸다....
오픈넷,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조승래, 2022418)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8.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