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159)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화의 당사자나 현장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거나 진술하는 행위가 바로 일방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의 침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본 법안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현장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불법행위 고발을 위한 증거수집, 기자들의 취재활동, 탐사보도 등의 공익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대중의 감시 기능, 언론의 자유, 알 권리를 심각하게 […]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146)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상적인 판단이나 감정 표현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모욕죄 역시 헌법원칙과 국제기준에 위반하는 폐해를 가진 조항이다. 그런데 그 대상을 ‘사자(死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본 법안은 위헌성이 더욱 크며, 사실상 친일파, 독재자 등 역사적 인물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적 표현을 크게 위축시키는 등 표현의 자유를 […]

지난 2019년 7월 10일~11일, 런던에서 제1회 “세계 언론의 자유 컨퍼런스(Global conference for Media Freedom)”가 열렸다. 영국과 캐나다 정부가 공동 주최한 이 컨퍼런스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계 언론자유 이니셔티브 고위 법률전문단(Global Media Freedom Initiative, High-Level Legal Experts Panel)’ 15인 중 1인으로 선정되었다.  국경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2018년, 언론인 80명이 살해당하고 348명이 감금되었으며 60명이 인질로 붙잡혔다. 전년도 전 세계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튀니지 튀니스에서 열린 RightsCon 2019에 참가하였다. 손지원 변호사는 How Small Countries Survive: A human rights dilemma with respect to asymmetrical disinformation war 주제의 세션에 패널로 참여하여 한국의 허위정보 규제 현황과 규제 강화 움직임을 전달하였다. (하단 발표문 참조) 이 세션은 한국, 대만, 캄보디아, 튀니지와 같이 유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