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5. 4.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종민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428)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요지 본 개정안은 ① 허위조작정보 규제 근거 마련, ② 타인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차단 혹은 반론문 게재 등 의무화, ③ 인터넷상 정보에 대한 […]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 단체는 작년 10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과 더불어 언론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현업 전문가 16인으로 이루어진 ‘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오픈넷(손지원 변호사)도 이에 참여했다. 위원회는  2022년 5월 4일, 6개월간 총 14차례의 회의를 거쳐 만들어낸 의견서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던 […]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 ① 허위조작정보 규제 근거 마련, 타인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임시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의무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김종민 의원안, 의안번호: 2115428)과, ② 포털의 자체적 뉴스 배열, 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고, 포털이 뉴스 서비스 내에 유통할 정보나 주체를 선별할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김의겸 의원안, 의안번호: 2115419)을 당론으로 […]

지난 2월 21일 유럽연합은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비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미얀마석유가스공사(이하 ‘MOGE’)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M11 COUNCIL DECISION 2013/184/CFSP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the situation in Myanmar/Burma). 최근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이하 ‘포스코’)은 MOGE와의 슈에가스(Shwe Gas)전 합작을 통해 이 비자금의 5-10% 정도를 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재 후 2달이 지나간 지금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

사단법인 오픈넷은 54개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3월 17일 이란 정부가 자국으로 들어오는 인터넷트래픽을 모두 한 지점을 통해 지나가도록 하는 게이트웨이를 만들어 군부의 통제 하에 두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자국내 유입되는 콘텐츠를 검열하고 통제하도록 하려는 법안에 대해 반대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에는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처럼 ‘불건전한 정보(Offensive Content)’를 차단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발의되었던 데이터서버 현지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